부패방지위는 25일 부패방지법에 따른 조사 대상에 대통령 친·인척은 물론 권력 주변 인물,사정기관 종사자 등을 포함시키고 모든 공직자 비리에 대해 자체 조사할 수 있도록 부방위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강철규(姜哲圭) 부패방지위원장은 이날 부방위 출범 6개월을 맞아 기자 간담회를 갖고 “권력형 비리가 반복 발생하고 있는데 대해 한나라당에서는 부방위 산하에 친·인척 감찰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을,민주당은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신설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데 이들 기구의 중립성 확보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한 뒤 “부방위에 (조사)권한을 부여하면 효율적으로 권력비리를 예방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위원장은 이어 “권력형 비리를 방지하기 위해 로비스트 양성화,금융·조세상 문제점 개선 등 제도적 개선을 병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강 위원장은 “부패방지법에 따라 탄생한 부방위가 지난 6개월간 공직비리신고를 받아 검찰에 고발하거나 관계기관에 이첩·조사토록 하고 제도개선안을 마련하는 등 부방위가 뿌리내리는 데 역점을 뒀다.”고 자평했다.

또 공직비리에 대한 ‘내부신고 채널’을 구축,공직사회에 ‘누군가 부패행위를 감시하고 있다.’는 경계심을 갖도록 한 것도 큰 성과라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공무원 행동강령’ 권고안을 마련한 것이나,지방공무원 및 교원인사제도’ 등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는 등 공직사회 부패를 근원적으로 막기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데도 일조를 했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그러나 “현재 부방위는 조사권이 없어 부패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적발이 어렵다.”면서 “피신고인에 대한 소명기회를 부여하고,권력주변의 비리를 사전에 적발하기 위해서라도 조사권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강동형기자 yunb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