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19일 한·중 마늘 협상 파문과 관련,한덕수(韓悳洙) 경제수석과 서규용(徐圭龍) 농림부 차관이 제출한 사표를 바로 수리한 것은 두 협상 주역의 책임을 물어 사태를 조기에 봉합하려는 뜻이 깔려 있다.전국의 마늘 농가와 농민단체들이 들고 일어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터에 책임자 문책을 더 이상 미뤘다가는 사태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김 대통령이 이날 오후 박지원(朴智元) 비서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앞뒤를 둘러보지 않고 즉각 사표를 수리한 데서도 알 수 있다.김 대통령은 정확한 진상을 몰랐던 데 격노한 것으로 전해졌다.김 대통령이 취임 이후 강조해온 투명한 행정과 동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당시 마늘 협상 지침을 만들기 위한 경제장관회의에는 이헌재(李憲宰) 재경·김영호(金泳鎬) 산자·김성훈(金成勳) 농림부장관과 한덕수 통상교섭본부장이 참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이기호(李起浩·현 대통령 경제특보) 당시 경제수석은 참석하지 않았다고 한다.따라서 통상교섭본부장이었던 한 수석이책임을 지게 된 셈이다.특히 한 전 경제수석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사에 이어 정책기획수석을 지내는 등 김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웠으나 이번일로 중도하차하게 됐다.정치권에서 한 전 수석을 지목해 문책을 요구한 것도 한몫 거든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앞서 한나라당은 “당시 보고라인은 한덕수 본부장,이기호 경제수석,한광옥(韓光玉) 비서실장이었다.”며 이들을 책임자로 지목해 문책을 요구했었다.심지어 민주당에서도 당시 본부장이었던 한 전 수석을 책임자로 지목해 인책론을 주장했다.청와대는 이른 시일 안에 후임 경제수석과 농림부 차관을 임명,마늘 농가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강구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 두 사람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이 온당한가 하는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즉,마늘 수입자유화 비밀합의 사항을 이들보다 윗선에서 보고받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이는 앞으로 규명돼야 할 대목이다.

오풍연기자 poongynn@

■이모저모/ 한덕수씨 “部處합의 내가 유도”

한·중 마늘협상 결과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면서 19일 협상 당사자의 사표가 수리되는 등 관가에 후폭풍이 몰아쳤다.

●한덕수(韓悳洙) 전경제수석은 19일 오후 사표가 수리된 뒤 기자실에 들러마늘협상 과정을 설명했다.그는 “지난 2000년 중국과의 협상을 총지휘한 것은 저였고,또 관계부처의 합의도 제가 중심이 돼 유도했기 때문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다.”고 사퇴이유를 밝혔다.

한 전수석은 “당시 1500만달러 상당의 마늘 때문에 5억달러에 이르는 수출이 보복당하는 게 국익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해 세이프가드 조치철회에 합의했다.”면서 “그 당시 모든 관심의 초점이 휴대폰을 포함한 5억달러의 수출보복조치를 풀 수 있느냐에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언론 브리핑에서 세이프가드 문제가 부각되지 않았을 뿐 농림부 등 관계부처에는 합의문이 전달됐다.”고 말했다.정부가 사실을 은폐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반박이었다.

그는 “농림부가 마늘 농가에 4300억원을 투입해 구조조정작업을 펴온 것도 올해 말 세이프가드 조치 철회에 대비한 정부정책이었다.”고 덧붙였다.

●농림부서규용(徐圭龍) 전 차관은 이날 오전 차관인사에 자신이 포함될 줄 알았다가 유임되자 “도의적인 책임을 지겠다.”며 사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농림부는 서 전 차관이 2000년 마늘협상 당시 전면에 나선 것도 아닌데 사실상 경질됐다며 아쉽다는 반응이다.한 직원은 지난 5월 발생한 구제역을 언급하며 “(서 전 차관이)잠도 제대로 못 이루고 구제역 방역을 위해 고생하다가 이제 좀 편해지나 했더니 갑작스러운 악재로 불명예 퇴진을 했다.”며 안타까워했다.

서 전차관의 후임으로는 안종운(安鍾云) 차관보가 1순위로 거명된다.안 차관보 자리는 김정호(金正鎬) 기획관리실장이 메울 것으로 보는 시각이 유력하다.

오풍연 김태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