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한국상품 첫 반덤핑 판정 - 폴리에스테르 단섬유 대상

日, 한국상품 첫 반덤핑 판정 - 폴리에스테르 단섬유 대상

입력 2002-07-20 00:00
수정 2002-07-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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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한국산 상품에 대한 첫 반덤핑 규제를 사실상 확정했다.

외교통상부는 19일 일본이 이날 오후 관세·외환심의회를 거쳐 한국과 대만산 폴리에스테르 단섬유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일본이 한국산 상품에 대해 반덤핑 조치를 취한 것은 지난 65년 한국과의 교역 이후 처음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 품목의 한국산 점유율이 미미한 점 등을 들어 그동안 신중한 접근을 요구해 왔으나 결국 반덤핑 관세 부과가 결정됐다.”면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다각적인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이번 결정에서 반덤핑 관세율은 한국의 경우 삼흥이 6.0%이고 기타 25개사가 13.5%이며 삼영,대양,성림,휴비스 등 4개 업체는 제외됐다.대만은 8개사가 10.3%의 반덤핑 관세율이 적용됐다.

박상근 서울시의원, 교부금 개편 위기 속 예산 혁신·통학로 안전 촉구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상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2)은 지난 18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대응 ▲불용·이월 예산 관리 혁신 ▲통학로 안전 자체 예산 편성 ▲지역별 학력·환경 격차 해소 ▲도봉구 신창초등학교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정상화 등 서울교육 5대 현안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1971년 내국세 연동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도봉구 신창초가 함께 출발한 지 55년이 지난 지금, 교육재정 약속은 개편의 갈림길에 서 있고 학교 숙원사업은 철회 위기에 놓였다”며 5대 현안에 대한 시정질문을 이어갔다. 먼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내국세 20.79% 연동제 개편 및 미래대응기금 연계)에 따른 재정 위기를 짚었다. 내년도 예정교부금(6조 1513억원) 기준 실무 요청 예산 중 노후 화장실·석면 개선 등 교육환경개선비 약 6700억원과 교육사업비 약 2200억원 등 총 9657억원이 반영되지 못했고, 전국 교육청 적립 기금도 올해로 소진될 위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부금이 줄어들수록 가용 예산만큼은 새는 곳 없이 알뜰하게 써야 한다”며 만성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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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정기자

2002-07-2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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