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이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아들 문제에 대해 사전 보고를 받지 못해 유감”이라며 회한의 뜻을 피력했다고 한다.아들들의 비리가 한창 진행될 당시 보고책임을 맡고있던 국가정보원 및 청와대 민정수석실 책임자들이 이미 현직을 떠난 터에 굳이 유감을 표시한 이유는 무엇일까.이 시점에서 김 대통령의 강한 유감표시는 참담한 심경의 토로로 볼 수 있다.“아들들의 사법처리에 이의가 없다.”고 한 것 역시 부모로서 강한 배신감과 허탈감을 표현한 것이나 다름없다.우리는 김 대통령의 거듭된 사과와 반성에 연민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김 대통령의 뒤늦은 장탄식이 아니라고 본다.어쩌다 아들들에 대한 직보체제에 구멍이 생겼는가 하는 문제다.대통령의 아들들을 포함해 친인척을 관리하는 기관이 분명히 있는데,대기업으로부터 돈을 받고 문제의 인물들과 어울려 다녔는데도 몰랐다면 이는 직무유기가 아니고 무엇인가.아니면 감시기관과 아들들이 같이 놀았다는 얘기 아닌가.바로 앞 정권인 문민정부 말에 아들인 김현철씨문제로 온 나라가 난리법석이었는데,그 기억이 채 가시기도 전에 아들들에 대한 감시와 관리가 소홀했다면 공직자들의 기강이 임기 초반부터 문란했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우리는 차제에 과거의 직보체제를 면밀히 점검하고 확실한 재발방지책을 세워야 한다고 본다.먼저 당시 해당기관의 책임자들은 현직에 있건,없건 사과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이제 현직에서 물러났으니 그만이라는 자세로는 방지책을 마련할 수 없다.책임자들의 통렬한 자기반성이 전제되어야만 원인을 찾고 대통령 아들을 이용하려는 낡은 정치문화를 청산할 수 있는 까닭이다.나아가 우리는 정부가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권력형 비리 근절을 위한 구체적인 장치를 내놓아야 한다고 본다.법을 고쳐 비리 연루자들을 가중처벌한다든가,아니면 대통령 친인척의 특별 관리를 강화하는 것도 한 방안이겠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김 대통령의 뒤늦은 장탄식이 아니라고 본다.어쩌다 아들들에 대한 직보체제에 구멍이 생겼는가 하는 문제다.대통령의 아들들을 포함해 친인척을 관리하는 기관이 분명히 있는데,대기업으로부터 돈을 받고 문제의 인물들과 어울려 다녔는데도 몰랐다면 이는 직무유기가 아니고 무엇인가.아니면 감시기관과 아들들이 같이 놀았다는 얘기 아닌가.바로 앞 정권인 문민정부 말에 아들인 김현철씨문제로 온 나라가 난리법석이었는데,그 기억이 채 가시기도 전에 아들들에 대한 감시와 관리가 소홀했다면 공직자들의 기강이 임기 초반부터 문란했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우리는 차제에 과거의 직보체제를 면밀히 점검하고 확실한 재발방지책을 세워야 한다고 본다.먼저 당시 해당기관의 책임자들은 현직에 있건,없건 사과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이제 현직에서 물러났으니 그만이라는 자세로는 방지책을 마련할 수 없다.책임자들의 통렬한 자기반성이 전제되어야만 원인을 찾고 대통령 아들을 이용하려는 낡은 정치문화를 청산할 수 있는 까닭이다.나아가 우리는 정부가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권력형 비리 근절을 위한 구체적인 장치를 내놓아야 한다고 본다.법을 고쳐 비리 연루자들을 가중처벌한다든가,아니면 대통령 친인척의 특별 관리를 강화하는 것도 한 방안이겠다.
2002-07-1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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