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일당 지방의회 소수파 존중해야

[사설] 일당 지방의회 소수파 존중해야

입력 2002-07-15 00:00
수정 2002-07-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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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에 대한 특정 정당들의 독점으로 주민들의 민의수렴 약화를 걱정하는 소리가 높다.강원도 의회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방의회들이 지난주 원 구성을 완료한 바 있고,이 과정에서 드러난 전국적인 현상은 한나라당과 민주당에 의한 지방의회의 ‘일당 지배’심화이다.

두 정당의 지방의회 독점은 지방선거 결과로 예상됐던 일이지만,이런 지배체제는 소수파의 목소리를 위축시켜 결국 주민들의 민의를 왜곡시킬 가능성이 크다.선거에서 한나라당과 자민련이 같은 의석을 가진 대전시 의회는 한나라당이 상임위원장 3석을 차지했고,울산시 의회도 4명의 민주노동당과 무소속 의원이 있는데도 의장단·상임위원장단을 모두 한나라당이 차지했다.울산시 북구의회는 8명의 구의원 중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의 공동추천을 받았던 5명의 의원들이 의장단을 독점했다고 한다.이런 현상은 표쏠림이 심했던 영·호남,수도권 모두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광역의회 선거에 정당투표제를 처음 시행한 데서도 알 수 있듯이 특정정당들의 ‘지역독점’방지는 일천한 우리의지방자치 역사에서 가장 큰 현안이 되고 있다.더욱이 한 정당이 의회의 다수당과 집행부를 모두 차지하는 것이 관례화돼 집행부 견제가 소홀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상태다.여기에 의회의 독점 심화는 그나마 소홀한 집행부 견제를 ‘협력’의 이름 하에 포기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의회 내부의 정화시스템 붕괴를 초래할 위험도 있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thumbnail -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국민이 세금으로 지방의회를 운영하는 것은 누가 뭐래도 집행부를 견제,지역살림을 알뜰하게 챙기라는 데 있다.또한 주민들의 민의를 읽어 지역살림에 대한 방향을 올바르게 제시하라고 운영비를 세금으로 부담하는 것이다.이런 세금부담자들의 뜻을 지방의원들은 의회운영에서 재삼 새겨야 할 것이다.

2002-07-1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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