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일당 지방의회 소수파 존중해야

[사설] 일당 지방의회 소수파 존중해야

입력 2002-07-15 00:00
수정 2002-07-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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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에 대한 특정 정당들의 독점으로 주민들의 민의수렴 약화를 걱정하는 소리가 높다.강원도 의회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방의회들이 지난주 원 구성을 완료한 바 있고,이 과정에서 드러난 전국적인 현상은 한나라당과 민주당에 의한 지방의회의 ‘일당 지배’심화이다.

두 정당의 지방의회 독점은 지방선거 결과로 예상됐던 일이지만,이런 지배체제는 소수파의 목소리를 위축시켜 결국 주민들의 민의를 왜곡시킬 가능성이 크다.선거에서 한나라당과 자민련이 같은 의석을 가진 대전시 의회는 한나라당이 상임위원장 3석을 차지했고,울산시 의회도 4명의 민주노동당과 무소속 의원이 있는데도 의장단·상임위원장단을 모두 한나라당이 차지했다.울산시 북구의회는 8명의 구의원 중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의 공동추천을 받았던 5명의 의원들이 의장단을 독점했다고 한다.이런 현상은 표쏠림이 심했던 영·호남,수도권 모두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광역의회 선거에 정당투표제를 처음 시행한 데서도 알 수 있듯이 특정정당들의 ‘지역독점’방지는 일천한 우리의지방자치 역사에서 가장 큰 현안이 되고 있다.더욱이 한 정당이 의회의 다수당과 집행부를 모두 차지하는 것이 관례화돼 집행부 견제가 소홀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상태다.여기에 의회의 독점 심화는 그나마 소홀한 집행부 견제를 ‘협력’의 이름 하에 포기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의회 내부의 정화시스템 붕괴를 초래할 위험도 있다.

유정희 서울시의원, 학교 체육시설 개방 정책 논의 주도

서울특별시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 제4선거구·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지난 19일 서울시의회에서 ‘생활체육 활성화와 학교체육시설과의 연계성’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열고, 학교 체육시설 개방을 둘러싼 구조적 문제와 실행 해법을 종합적으로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정태호 국회의원,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 이종환·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성흠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강태선 서울시체육회장이 축사를 했으며, 시의회·체육계·학교현장·학부모 대표 등 각 분야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발제를 맡은 문성철 광신방송예술고등학교 교장은 학교 체육시설 개방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현장에서는 관리 부담과 안전 책임이 학교에 집중되는 구조가 가장 큰 장애 요인이라고 짚었다. 문 교장은 명확한 운영 기준과 전담 인력 지원, 재정적 뒷받침이 마련될 경우 학교와 지역사회가 상생하는 개방 모델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위성경 관악구의원은 도심형 자치구의 체육시설 부족 현실을 지적하며, 학교 체육시설이 주민 접근성이 가장 높은 공공 자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학교별·자치구별 개방률 격차 문제를 언급하며, 서울 차원의 표준 운영 모델
thumbnail - 유정희 서울시의원, 학교 체육시설 개방 정책 논의 주도

국민이 세금으로 지방의회를 운영하는 것은 누가 뭐래도 집행부를 견제,지역살림을 알뜰하게 챙기라는 데 있다.또한 주민들의 민의를 읽어 지역살림에 대한 방향을 올바르게 제시하라고 운영비를 세금으로 부담하는 것이다.이런 세금부담자들의 뜻을 지방의원들은 의회운영에서 재삼 새겨야 할 것이다.

2002-07-1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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