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일당 지방의회 소수파 존중해야

[사설] 일당 지방의회 소수파 존중해야

입력 2002-07-15 00:00
수정 2002-07-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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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에 대한 특정 정당들의 독점으로 주민들의 민의수렴 약화를 걱정하는 소리가 높다.강원도 의회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방의회들이 지난주 원 구성을 완료한 바 있고,이 과정에서 드러난 전국적인 현상은 한나라당과 민주당에 의한 지방의회의 ‘일당 지배’심화이다.

두 정당의 지방의회 독점은 지방선거 결과로 예상됐던 일이지만,이런 지배체제는 소수파의 목소리를 위축시켜 결국 주민들의 민의를 왜곡시킬 가능성이 크다.선거에서 한나라당과 자민련이 같은 의석을 가진 대전시 의회는 한나라당이 상임위원장 3석을 차지했고,울산시 의회도 4명의 민주노동당과 무소속 의원이 있는데도 의장단·상임위원장단을 모두 한나라당이 차지했다.울산시 북구의회는 8명의 구의원 중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의 공동추천을 받았던 5명의 의원들이 의장단을 독점했다고 한다.이런 현상은 표쏠림이 심했던 영·호남,수도권 모두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광역의회 선거에 정당투표제를 처음 시행한 데서도 알 수 있듯이 특정정당들의 ‘지역독점’방지는 일천한 우리의지방자치 역사에서 가장 큰 현안이 되고 있다.더욱이 한 정당이 의회의 다수당과 집행부를 모두 차지하는 것이 관례화돼 집행부 견제가 소홀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상태다.여기에 의회의 독점 심화는 그나마 소홀한 집행부 견제를 ‘협력’의 이름 하에 포기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의회 내부의 정화시스템 붕괴를 초래할 위험도 있다.

김기덕 서울시의원 압도적 표차로 5선 성공… “민생중심 의정활동 총력”

더불어민주당 역사상 최초로 ‘서울시의원 5선’이라는 대기록이 탄생했다. 서울시의회 제10대 후반기 부의장을 지낸 마포구 출신 김기덕 당선인(더불어민주당, 마포)은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3만 9966표를 획득, 60.2%라는 압도적인 지지율로 당선을 확정 지었다. 이로써 김 당선인은 당내 최초이자 시의회 최다선인 ‘5선 고지’에 오르는 영예를 안았다. 특히 김 당선인은 국민의힘 후보와의 1대 1 맞대결에서 1만 3510표라는 큰 표차를 기록하며 지역구 주민들의 절대적인 신임을 재확인했다. 1998년 서울시의원에 처음 당선된 이후 2010년 재선, 그리고 2018년부터 내리 3선, 4선, 5선에 성공한 그는 지역의 지도를 바꾼 굵직한 민생 성과로 정평이 나 있다. 과거 난지도와 상암동 일대를 월드컵공원과 서북권 중심도시로 탈바꿈시키는 데 견인차 역할을 한 김 당선인은 지하철 대장홍대선 건설을 최초로 제안해 지난해 12월 착공식을 이끌어냈고, 6년간 표류하던 상암롯데쇼핑몰 사업은 시정질문과 박원순 전 시장과의 담판 등 다각도의 노력 끝에 정상화해 2027년 초 착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또한 마포 소각장 추가 건립 반대 투쟁의 선봉에 서서 주민들의 생존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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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세금으로 지방의회를 운영하는 것은 누가 뭐래도 집행부를 견제,지역살림을 알뜰하게 챙기라는 데 있다.또한 주민들의 민의를 읽어 지역살림에 대한 방향을 올바르게 제시하라고 운영비를 세금으로 부담하는 것이다.이런 세금부담자들의 뜻을 지방의원들은 의회운영에서 재삼 새겨야 할 것이다.

2002-07-1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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