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가 95년부터 ‘농촌용수 10개년 계획’을 세우고 6조 8000억원을 투입해 농업용수 확보사업을 추진하면서 기존 저수지의 준설은 외면한 채 신규 저수지 개발에만 역점을 두는 등 비효율적 행정으로 막대한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0일 ‘수자원 개발 및 관리실태’를 특별 감사한 결과 농림부가신규 저수지 개발사업에 전체 사업비의 32.5%인 2조 2000억원을 투입하면서도 준설사업에는 1.6%인 1000억원만 투자,농업 용수를 효율적으로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준설물량은 당초 계획물량의 55.9%에 그쳤다고 덧붙였다.

농림부는 또 시·군이 관리하는 저수지 1만 4679개에 대해서는 별도의 준설계획조차 세우지 않은 채 가뭄 발생 때에만 긴급 준설을 시행하는 등 비효율적 행정을 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준설대상 저수지 선정시 물부족이 심하고 저수율이 30% 이하인 저수지를 우선적으로 집중 투자해 준설해야 하는데도 지역안배를 이유로 사업비를 분산 배정함으로써 준설이 시급한 저수지를 방치한 채 준설이 급하지 않은 122개 저수지를 먼저 준설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 관계자는 “총 1만 7956개 농업용 저수지 중 약 60%인 1만 648개가 준공한 지 50년이 지났기 때문에 각종 퇴적물로 저수능력이 떨어져 준설이 시급하다.”면서 “저수지 준설사업은 신규 저수지 개발 등 다른 사업에 비해 사업비가 47∼90%에 불과하고 민원발생이 적어 공기가 단축되는 등 경제적이기 때문에 기존 저수지의 준설을 적극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또 “95년 8월 완공된 서산간척지 담수호의 경우 인근 농경지는 가뭄피해를 입고 있으나 매년 6200만㎥의 여유 수량이 바다로 방류되고 있다.”고 지적하며,농림부와 충남도에 여유 수량을 농업용수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통보했다.

이와 함께 건설교통부와 전라북도는 65년 섬진강댐 준공 이후 37년째 수몰지역에 거주하는 141가구의 이주문제를 해결하지 않아 정상수위(196.5m)보다 5m 낮춰 댐을 운영함으로써 연간 1억 4400만㎥(연간 43억원)의 용수를 활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자원공사는 2000년 9월 ‘다목적댐 운영계획’을 수립,소양강댐 등 9개댐을 운영하면서 2000년 4·4분기에 섬진강댐을 제외한 8개 댐의 유입량이 적어 계획방류량을 초과해 방류할 여건이 안 되는데도 발전수익을 늘리기 위해 계획방류량보다 23% 많은 7억 6000만㎥의 물을 내보내 칠곡 등 28개 양수장이 취수 곤란 사태를 겪은 것으로 밝혀졌다.

환경부는 2000년 3월 ‘물절약 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하면서 수도꼭지에 절수기기를 설치하는 사업을 위해 150억원의 예산이 필요한데도 자체 예산을 확보하지 않고 행정자치부 공공근로사업 예산에 의존,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용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