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 전비태세검열실의 조사결과 서해교전이 북한군의 악의적인 선제 기습사격에 의한 도발임이 확인됐다.그동안 동포애란 이름으로 한 여러 지원을 결국은 도발로 되갚은 셈이 됐다.정부는 이제 제2,제3의 도발을 막기 위해 북한에 대해 우리가 가진 여러 수단으로 이번 사태의 책임을 추궁해야 할 것이다.찢긴 국론을 봉합하고,김대중정부의 햇볕정책에 대한 후대의 온전한 평가를 위해서도 통렬한 추궁은 필요한 듯싶다.

보도에 따르면 서해도발은 북한 함대사령부급의 지휘 아래 기획되고 집행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한다.그 윗선의 간여나 묵인 가능성,혹은 군부내 모험주의자들의 제한적 기획도발인지는 사실 중요치 않을 수도 있다.현재의 북한운영체계상 그런 사실이 밝혀지기도 어렵거니와 도발의 참여범위가 좁으면 좁은 대로,넓으면 넓은 대로,도발의 반대급부가 북한의 의사결정구조에 영향을 미치게 추궁을 하면 될 일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미 교전규칙의 개정으로 미래의 군사적 도발억지력을 한단계 높인 바 있다.이번 교전 사태에 대한 총체적인조사 결과,의도적인 도발이 밝혀진 만큼 정부는 북한에 대해 다시 한번 관련자의 엄중한 문책을 요구해야 한다.국내외 보도를 위한 발표문 차원이 아니라 정부 대변인의 성명이나 대북통지문을 통해 공식으로 의사를 전달해야 할 것이다.또한 중단된 남북장관급 회담 재개를 요구하는 한편 북한의 반응에 따라서는 북한의 최고책임자에게 도발의 해명과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

그래도 안되면 이제는 비군사적 분야에서 민간차원의 교류,금강산 관광,식량 지원 등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 가운데 낮은 단계에서부터 우리의 불쾌감을 적극적으로 표시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우리는 대북 포용정책의 기본틀은 유지하되 지원의 완급조절과 중단·재개의 효율적인 선택을 구사함으로써 도발의 반대급부가 북한 관계 당국자들에게 아프게 와닿도록 할 수 있다고 본다.북한이 비록 ‘치고 빠지기’식 대남정책의 잔꾀를 쓰더라도 우리는 남북 화해·협력이라는 큰 틀은 의연하게 지켜나가야 한다.다만 우리가 가진 경제적 우위에 따른 효과적인 제재수단들을 스스로포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