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위는 27일 공무원윤리강령을 시범 시행한 뒤 사회 전문분야별로 반부패윤리강령을 제정,시행토록 하고 초·중·고 교과서에 사례 중심의 부패방지 교육내용을 수록하는 등 반부패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부방위는 이날 부방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시민사회 및 국제협력분야 부패방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에서 이같이 밝혔다.또 정부와 민간위원 20명으로 ‘부패방지 대책 민·관 협의회’를 구성,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하고,반부패 관계장관회의 등을 열어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토론자들은 “학교교육에 반부패 문제를 다루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교육자료 보급이 필요하다.”면서 “시민사회의 부패는 의식부재·교육부재뿐 아니라 제도의 허점과 미비가 원인”이라고 말했다.이어 “지방선거에서의 정당공천 배제 등 부패방지시스템을 갖추려는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남광수 부방위 홍보협력국장이 발표한 시민사회 및 국제협력분야 부패방지 기본계획 시안과 토론회 내용을 간추린다.

-시민사회분야- 부방위는 먼저 사회 전반의 윤리규범 확립을 위해 공무원윤리강령과 공기업윤리강령을 제정한 뒤 정치인·법조인·의사·회계사 등 전문 분야별로 실천강령을 개발,보급하기로 했다.또 ‘공익의 호루라기를 부는 사람들’‘도덕교사 모임’‘바른 경제 동인회’ 등 양심적이고 청렴한 전문가집단을 발굴,청렴 분위기가 사회전반에 확산되도록 지원한다.

특히 반부패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초·중·고교 교과서에 부패방지교육 내용을 수록하고,전문 강사육성,청렴교육 선도학교 지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한다.

홍보 활성화를 위해 제헌절인 7월17일을 전후한 1주일을 ‘반부패 주간’으로 정하고,반부패 박람회,반부패 관련 성공사례를 발굴한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참석한 교육부 김홍진 감사관은 반부패 교육과 관련,“학교뿐만 아니라 정부도 학습자료 개발,반부패교육 시범학교 운영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면서 “중·장기적으로 부패방지 전문 교육원을 설치,체계적인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가행정전문연수원 김용대 기획지원부장은 “시민사회의 역할은 부패척결의 마지막 보루”라고 지적한 뒤 “시민단체와 행정기관간의 반부패협정 체결 및 공동 노력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균관대 이승종 교수는 “부패방지 논의가 정·관·경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의 부패방지 대책을 별도의 주제로 다루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라면서도 “다만 공무원윤리강령 등은 선언적 의미 외에 실질적인 효과가 없기 때문에 재고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다.이에 대해 ‘함께하는 시민행동’하승창 사무처장은 “공무원은 물론 전문분야 윤리강령은 시민들의 윤리의식을 높이고,공직자의 부패를 강제할 수 있다.”며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성호 자치제도팀장은 “반부패 기본계획은 추상적인 대안보다는 실천계획이 나와야 한다.”면서 지방선거 후보자의 정당공천 배제 등 정치개혁과 행정분야의 시스템 개혁을 주장했다.

-국제협력분야- 부방위는 반부패 국제기구·선진국·NGO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정부관계자를 국제기구에 파견해 전문인력을 육성하기로 했다.

또 국제사회가 우리나라에 대해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국제적인 여론 형성집단을 구축하고,국내에 거주하는 외국기업에 대해서도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합동설명회 개최,주한 외국인전담 ‘반부패 창구’및 인터넷 영문홈페이지 등을 개설한다.특히 2003년 5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 11차 반부패국제회의 (IACC)와 제3차 반부패 세계포럼이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강동형기자 yunb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