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28일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당 정치부패근절대책위(위원장 辛基南 최고위원)가 요구한 ‘김대중(金大中·DJ) 대통령과의 차별화’ 및 비리청산 문제를 본격 논의할 예정이나 계파간 이견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아태재단= 부패대책위는 아태재단 해산 및 사회환원을 요구하고 있다.반면 구주류측 최고위원들과 일부 신주류측 위원도 “개입할 문제가 아니다.”는 입장이다.한대표는 사회환원보다는 해산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일각에선 대통령 차남 홍업(弘業)씨의 아태재단 결별과 함께 민주당 출신 이사진퇴진 등을 통해 재단을 혁신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청와대 비서진 문책론= 부패대책위는 박지원(朴智元) 비서실장 등 청와대 비서진에 대한 책임추궁도 건의하고 있다.그러나 동교동계 등 당내 다른 한편에서는 “대통령 인사권에 대한 도전은 반대한다.”는 의견이 적지않고 논란의 핵심도 아니라는 시각도 많다.

◇중립내각= 당 일각에서 대선의 공정관리를 위한 ‘중립내각’을 출범시켜야 한다는 주장과 야당인사가 참여하는 거국내각을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이와 맞물려 8·8재보선 이전인 7월 초·중순쯤 이한동(李漢東) 총리와 선거관련부처 장관의 교체 가능성도 거론된다.

청와대는 “현재의 내각은 중립성을 유지해왔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고,민주당내에서도 정치적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이 많아 논란이 예상된다.

◇제도 개선= 부패대책위는 ▲한시적 상설특검제 ▲인사청문회 범위 확대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신설 등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당 지도부는 한시적 상설특검제와 인사청문회 범위 확대는 적극 수용한다는 방침이며,노무현(盧武鉉) 대통령후보는 월드컵이 끝나는 다음달초 기자회견을 통해 상설특검제를 포함한 제도개선책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김홍일(金弘一) 의원 거취= 부패대책위는 보고내용에서 김홍일 의원 탈당을 촉구하고 있다.그러나,동교동계 등은 이에 강력 반대하고 있다.한화갑(韓和甲) 대표가 비공개리에 김 의원의 탈당을 종용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방탄국회 방지= 부패대책위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정기국회로 제한함으로써 비리 국회의원을 보호하기 위한 ‘방탄국회’를 원천 차단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러나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 국회의원의 회기중 불체포특권을 규정한 헌법 44조를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당장 실현될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따라서 부패대책위는 제도개선과는 별도로 검찰의 소환에 불응하는김방림(金芳林) 의원의 자진출두를 압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상연기자 carlo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