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안정 대책 내용

정부가 27일 금융정책협의회를 통해 밝힌 증권시장 대책은 최근 주가 폭락으로 위축된 투자심리를 안정시키려는 조치로 투자 심리 안정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것으로 보인다.그러나 국내 주식시장 불안은 내부적인 요인보다는 미국 증시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대응책들이 실질적인 효과를 보일지는 미지수이다.

◇대책의 배경= 정부는 26일 주가가 급락해 종합주가지수 700선이 위협받자 당초 28일 열기로 했던 금정협을 하루 앞당겨 개최하는 등 증시 폭락에 따른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었다.특히 미국 증시의 폭락으로 아시아 증시가 동반 하락했지만 우리 증시는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이 긴급 대책을 촉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그러나 최근 경기회복세와 기업실적 개선 등을 감안할 때 우리 증시가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했다고 판단,투자자들의 불안한 심리를 진정시키기 위해 나섰다.

◇주요 대책= 윤진식(尹鎭植) 재정경제부 차관은 “최근 주가폭락은 우리 경제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과민반응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시장상황에 따라 공기업·금융기관의 민영화 및 증자시기,물량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단기적으로는 주식을 집중매도한 금융기관의 자산운용현황을 점검하고,금융기관의 손절매 운용을 점검키로 했다.또 소규모 연기금 운용방식을 대폭 개선해 채권 위주의 운용에서 주식투자를 확대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특히 올해 책정된 국민연금기금 중 아직 집행되지 않은 주식투자자금 6000억원이 조기에 투입되도록 유도키로 했다.

중장기적으로 증시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증권분야 집단소송제 도입을 강력히 추진키로 했다.기업회계 부실 및 불공정 거래를 막겠다는 조치다.노사정협의회를 통해 기업연금제도를 조기도입,증시수요를 늘리기로 했으며 은행에 집중된 자금을 증시로 유도하기 위해 ‘자산운용통합법’을 제정키로 했다.특히 은행 불특정금전신탁의 대출업무 비중을 낮춰 조성자금을 주식에 투자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실효성은 회의적= 정부는 금융시장에 ‘정부가 현 상황을 방치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지를 보여 투자심리를 다소 안정시켰다.그러나 과연 큰 효과를 나타낼지에 대해 증권관계자들은 의구심을 나타냈다.대우증권 홍성국 투자분석부장은 “해외요인이 크기 때문에 정부 대책이 큰 효력을 발휘하지는 못할 것”이라며 “그러나 단기적으로 투자심리 안정에,장기적으로는 수급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

■97년 환란때와 비교

미국을 비롯한 세계 주식·외환시장이 요동치면서 금융시장이 불안의 늪에 빠졌다.국제 금융시장이 난기류에 휩싸였다는 점에서 1997년의 아시아 외환위기와 닮은 꼴이지만 이번 금융불안은 자본주의의 본거지인 ‘미국발’인 데 사태의 심각성이 있다.

사태 전개에 따라 세계 금융시장이 받을 충격과 파괴력은 핵폭탄급일 수 있다는 얘기다.따라서 전문가들은 정부당국이 섣부른 대응을 삼가면서 펀더멘털(경제의 기초체력)을 개선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세계 금융시장의 중심이 흔들린다= 금융위기에 대한 우리의 대응능력은 97년에 비할 바가 아니다.외환위기 당시에 89억달러로 바닥을 헤매던 외환보유고는 1096억달러로 12배나 늘었다.약세 압력을 받던 환율은 이제 강세를 보이면서 달러당 1202.9원을 기록하고 있으며 376포인트로 떨어졌던 주가지수는 710선을 유지하고 있다.경상수지,경제성장률 등의 거시지표도 좋은 데다 한·중·일 3국과 아세안 국가들은 외환보유액을 서로 빌려주는 통화스와프를 체결하면서 외환위기에 대비한 방호벽을 쌓고 있다.

우리의 금융위기 대응능력이 이처럼 훨씬 나아졌지만 ‘미국발 금융불안’이란 점에서 대응수단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금융연구원 최공필(崔公弼) 연구위원은 “아시아 외환위기 때는 미국이 버팀목 역할을 했지만 다시 97년과 같은 금융위기가 재발할 경우 안전판 역할을 기대할 곳이 없다.”면서 “국제자본의 불안기류가 아시아지역을 강타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향후 전망= 미국발 금융불안은 원인이 사라지지 않는 한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LG경제연구원 오문석(吳文碩) 상무는 “미국의 기업수익이 나아진다는 확신이 서야 금융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조만간 그런 상황이 올 것 같지 않다.”고 내다봤다.그렇다고 미국 상황이 더 악화될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

최공필 연구위원은 “미국 금융불안이 일단 진정됐다고 판단될 때가 더욱 중요하다.”면서 “‘이제 한숨 돌렸다.’고 생각할 때가 오겠지만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따라서 정부당국은 단기적인 대응을 자제하면서 중장기적인 대응능력을 쌓아야 한다는 얘기다.

박정현기자 jh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