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내 외국 공관에 탈북자 난입사건이 잇따라 터지자 탈북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국제 난민촌을 건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력히 대두되고 있다.

몽골 난민촌 건립문제는 국·내외 비정부기구(NGO)가 먼저 제기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인권국가를 자처하는 미국 정부가 건립을 지지하고 나서 실현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그러나 중국과 우리 정부의 입장은 이와 달라 난민촌 건립문제가 탈북자 문제해결의 미묘한 변수가 되고 있다.

대북 구호활동을 펴고 있는 독일인 의사 로베르트 폴러첸(44)은 미국 상원 법사위원회 탈북자문제 청문회에 참석한 뒤 23일 가진 한 국제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탈북난민 12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난민수용소를 몽골에 세우기로 몽골 정부와 공식적으로 약속했다.”고 주장했다.그는 “중국∼몽골간 대륙횡단철도(TCR)와 가까운 국경지역 3곳의 구 소련군 군사시설을 수용소로 개조할 것”이라면서 “건립 비용은 일부 확보했고 자원봉사 인력문제도 거의 해결됐다.”고 자신감을 보였다.최근 국내 사회단체인 ‘탈북난민정착돕기운동본부 결성추진위원회’(위원장 李哲承)도 몽골정부와 난민수용소 건립을 위한 부지 제공을 약속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몽골 정부는 폴러첸 등의 계획을 공식적으로 부인하고 있다.다만 난민수용소 건립에 대해 미국 등이 재정지원을 맡고 이와 별도로 몽골에 대한 산업투자와 경제지원이 이뤄지면 난민촌 건립을 돕겠다는 뜻을 비공식적으로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국무부 아서 듀이 차관보는 21일 열린 상원 법사위원회에 출석해 탈북자 대책과 관련,“미국이 태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난민수용소와 같은 난민촌을 건립하는 방안을 중국측에 제안하고 협상하는 문제를 고려 중”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탈북자를 난민수용소에 수용하기 위해서는 탈북자의 지위가 중국 정부가 규정하고 있는 ‘불법월경자’에서 ‘난민(P-2)’으로 바뀌어야 한다.이 점이 중국 정부를 당황스럽고 난처하게 하고 있다.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해 강경한 태도로 일관하던 탈북자 처리방침을 수정해야 하기 때문이다.아울러 중국은 유엔에서 중국내 탈북자들을 조사할경우 탄압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다른 소수민족에 대한 시비로 번질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반면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탈북자 문제는 중국과 우리 민족의 문제인 만큼 유효하고 실질적 탈북자 대책은 한·중간 협의에서 나와야 한다.”며 당분간 추이를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폴러첸은 “독일 축구팀이 월드컵 4강전에 진출,독일 언론이 한국으로 몰려오면 난민촌에 대한 관심을 끌기 위해 깜짝 놀랄 만한 행동을 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금명간 난민촌 건립문제가 공론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김경운기자 kkw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