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 당선자 7명 선거법위반 혐의 입건

시·도지사 당선자 7명 선거법위반 혐의 입건

입력 2002-06-19 00:00
수정 2002-06-1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검 공안부(부장 李廷洙)는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시·도지사 16명 가운데 상대 후보 및 선관위에 의해 고소·고발된 당선자를 포함,모두 7명이 선거법위반 혐의로 입건됐으며 6명은 수사를 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입건된 시·도지사 당선자는 이명박(李明博) 서울시장 당선자를 비롯,김혁규(金爀珪) 경남지사,우근민(禹瑾敏) 제주지사,안상영(安相英) 부산시장,안상수(安相洙) 인천시장,이원종(李元鐘) 충북지사,박태영(朴泰榮) 전남지사 당선자 등이다.박 당선자는 이달초 무혐의 처리됐다.

박상근 서울시의원, 교부금 개편 위기 속 예산 혁신·통학로 안전 촉구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상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2)은 지난 18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대응 ▲불용·이월 예산 관리 혁신 ▲통학로 안전 자체 예산 편성 ▲지역별 학력·환경 격차 해소 ▲도봉구 신창초등학교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정상화 등 서울교육 5대 현안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1971년 내국세 연동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도봉구 신창초가 함께 출발한 지 55년이 지난 지금, 교육재정 약속은 개편의 갈림길에 서 있고 학교 숙원사업은 철회 위기에 놓였다”며 5대 현안에 대한 시정질문을 이어갔다. 먼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내국세 20.79% 연동제 개편 및 미래대응기금 연계)에 따른 재정 위기를 짚었다. 내년도 예정교부금(6조 1513억원) 기준 실무 요청 예산 중 노후 화장실·석면 개선 등 교육환경개선비 약 6700억원과 교육사업비 약 2200억원 등 총 9657억원이 반영되지 못했고, 전국 교육청 적립 기금도 올해로 소진될 위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부금이 줄어들수록 가용 예산만큼은 새는 곳 없이 알뜰하게 써야 한다”며 만성적인
thumbnail - 박상근 서울시의원, 교부금 개편 위기 속 예산 혁신·통학로 안전 촉구

장택동기자

2002-06-19 2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고립무원 자폐
  • 2026 서울광고대상 한줄평 이벤트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