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면허제’ 도입 추진 음주운전등 범칙금 인상

‘예비면허제’ 도입 추진 음주운전등 범칙금 인상

입력 2002-06-19 00:00
수정 2002-06-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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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8일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를 현재 5.5명에서 2006년까지 2명으로 대폭 낮추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추진하기로 했다.

총리실은 이를 위해 2004년부터 운전면허를 처음 따는 운전자에 대해 예비면허를 부여하고 2년 뒤 정식면허를 주는 ‘예비면허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과속·음주운전·무면허 운전 등 주요 위반사항에 대한 교통범칙금을 올리고,운전자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운전면허 취소자의 재취득 요건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현재 922대인 무인단속카메라를 매년 1000대씩 늘려 2006년까지 총 5000대를 설치하고 시내 도로에 보도 및 차도 분리시설을 설치하는 등 도로·교통시설을 개선하기로 했다.

최광숙기자 bori@

2002-06-19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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