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축구 선수들이 국민적 염원인 ‘월드컵 16강’을 달성하면 보너스로 병역면제 혜택을 해주라는 요구가 있다.

이 문제에 대해 각계 각층의 입장이 찬성과 반대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하지만 형평성 있는 병역의무 부과의 차원에서 더 이상의 병역면제는 인정하기 어렵다는 게 병무행정을 책임 진 우리의 입장이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의 병역문제 또한 예외를 인정받고 싶다는 의미에선 이 문제와 별반 다르지 않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군에 대한 견해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다는 이유로 그동안 일방적으로 피해를 받아 왔다.”면서 자신들의 문제를 양심과 인권존중의 차원에서 수용하고,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어떤 측면에서 이들의 요구는 개인의 도덕적 의지와 양심에 의해 자율적으로 지킬 수 있는 규범을 만든 뒤 ‘다름’을 인정해 달라는 의미일 수 있다.‘다름’만 생각한다면 그들의 주장을 이해하지 못할 바도 아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신의 인권을 소중하게 여긴다면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내가 나를 아끼고 내 이상과 양심을 도모할 자유와 권리를 가졌듯 다른 사람들 또한 그들의 생명이 소중한 것이고,자유와 권리를 똑같이 가졌다는 사실이다.즉 병역은 누구에게나 같은 무게와 의미로 부여된 의무다.병역 거부자들 또한 국방의무의 대열에서 예외일 수 없는 ‘같은’ 국민이다.‘같은’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망각한 채 ‘다른’ 사람으로서의 권리만 강조하며,이를 인정해 달라는 요구를 선뜻 수용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병역문제를 둘러싼 갈등의 근원적인 요인은 같음과 다름에 대한 인식 부족,자신만은 열외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오만이 그 원인인 듯 싶다.이는 비단 병역문제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우리 사회 갈등의 원인이 대부분 이같은 같음과 다름의 분별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된다.

구성원 하나 하나가 ‘같은 것은 같게’ 인식하고 판단하며 받아들일 때 이 모든 갈등은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다.

그러나 주관적인 입장에서 치우침 없이 이를 정확하게 판별해 내는 것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며,간단하게 터득될 수있는 것도 아니다.그것은 오랜 세상살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귀중한 지혜요,경험이다.

모든 국민들에게 골고루 치우침 없이 공평하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면서 국가와 개인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병무행정의 책임자로서 고민이 많은 요즈음이다.

/ 최돈걸 병무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