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한국은행의 콜금리 인상은 단행시기를 둘러싼 시장의 불확실성을 없애면서 정부의 압력에 휘둘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인상 자체나 인상폭은 충분히 예견됐던 ‘재료’.막판에 동결 쪽에 무게를 실었다가 인상 소식에 다소 당황하던 시장이 이내 평정을 찾은 것도 이때문이다.이날 채권금리는 소폭 상승에 머물러 긍정적으로반응했다.

◇왜 올렸나=결정적인 배경은 시중에 풀린 돈 때문이다.지난달 총통화(M3) 증가율은 13%로 한은의 감시범위(12%)를 두달째 벗어났다.약 1050조원이 풀린 상태다.박승(朴昇) 한은 총재는 “초저금리로 통화에 대한 가수요가 발생,콜금리를 올리지 않고는 과잉유동성을 조절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6%를 넘을 것으로 보이는 경제성장률 등 하반기 경기과열 조짐과 30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생산자물가(전월대비 1.0% 상승) 등 점점 높아가는 물가상승부담,6월 지방선거 등도 조기인상을 가져온 요인이다.통화정책의 파급시차(통상 6개월)를 고려한 선제 조치다.그러나 이 모두는 ‘국내 체력’에 대한 자신감이 없었다면 힘을 잃었을 변수들이다.현 시점에서 콜금리를 인상해도 충분히 감내할 만큼 우리 경제가 튼실한 회복세를 밟아가고 있다고 한은은 판단한 것이다.

◇미국경기 우려로 일부 금통위원 반대=금통위가 한차례 정회까지 해가며 진통을 거듭했던 것은 미국경기 회복에 대한논란 때문.“콜금리 인상을 유보할 수준은 아니다.”라는 한은 집행부의 주장에 일부 금통위원들은 근거를 캐물으며 이견을 제시했다.결국 한은은 올해 미국 경제성장률을 연간 2∼3%로 내다본 국제투자기관들의 최근 보고서와 외국 금리인상 사례까지 동원해가며 금통위원들을 설득,표면적으로는 ‘만장일치’ 모양새를 이끌어 냈다.

◇하반기 추가인상 있을 듯=금융연구원 정한영 거시금융팀장은 “하반기에 한차례 정도 콜금리 추가인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삼성경제연구소 김경원 상무는 “미국경제가 더블딥(이중침체)에 빠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며 두세차례 추가 인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콜금리 조기인상에 반대했던 LG경제연구소 오문석 경제연구센터장은 “시기에 대한 아쉬움은 남지만 340조원의 가계부채와 부동산 과열 등 시장의 불안심리를 진정시킨다는 측면에서 미세조정도 나쁘지는 않다.”고 평가했다.콜금리 인상에 따라 한빛은행이 8일부터 대출금리를 0.2%포인트 인상키로 하는 등 시중은행들의 예금및대출금리의 소폭 인상이 잇따를 전망이다.

안미현기자 hyun@

***재경부 겉으론 태연자약…일부선 韓銀의 반기 해석

◆한은,“재경부에 본때 보였다?”

한은의 이번 콜금리 인상을 재정경제부에 대한 반기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다.전윤철(田允喆)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경제관료들이 금통위 회의 직전까지 동결설을 흘리자 ‘정부압력에 밀렸다’는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 조기인상을 단행했다는 관측이다.그러나 대부분의 언론이 박승 총재의 취임 한달 기자회견 발언을 콜금리 동결시사로 해석했을 때 이미 한은은 인상쪽으로 마음을 굳힌 상태였다.

◆재경부,‘겉으로는 태연,속으로는 김병일 위원이 있었다면…’

재경부는 콜금리를 0.25%포인트올린다고 정책기조가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태도다. 하지만 ‘꼭 이달이어야 했느냐’는 불만과 아쉬움들이 여기저기서 감지된다.기획예산처차관 출신의 김병일(金炳日) 금통위원이 부친상만 당하지 않았어도 결과가 바뀌었을 지 모른다는 얘기도 들린다.김태동(金泰東)·최운열(崔運烈) 금통위원을 ‘정부표’로 간주한 계산법이다.이번 금통위(총 7명)는 결원이 2명이나 생겨 간신히 의결정족수(5명)를 채웠다.물론 재경부와 한은 모두 억측이라고 일축한다.

박정현 안미현기자 jh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