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계속되는 가뭄과 앞으로의 물 부족 현상에 대비해 물관리 대책을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수자원기본법’을 시급히 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열린 ‘2002 가뭄대책 심포지엄’에서 인하대 환경토목공학부 심명필(沈名弼) 교수는 ‘가뭄극복을 위한 종합대책방안’이라는주제발제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심 교수는 “우리나라는 매년 가뭄현상을 겪고 있는데도이를 관리할 종합대책이 전혀 없어 피해가 늘고 있다.”면서 “우선 단기적으로 물소비 활동 억제와 제한급수,절수시책 홍보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탄력적인 저수지 운영,비상급수 대책과 비상용수원 확보,지표수와 지하수의 연계운영 및 제한급수 등을 통한절수시책 등 단기대책과 함께 관련 법령 정비,신규 제정 등도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자들은 이같은 종합대책을 수행하기 위해 실질적인 권한이 부여된 ‘유역관리위원회’ 같은 제도적 장치를 설치해 수자원의 개발과 배분,사용,보전에 이르기까지 일관된원칙을 세워 분쟁요인을 최소화하면서,유역내 문제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우리나라 가뭄의 현황과 특성,피해상황,대책방안 등 6개의 연구논문이 발표됐으며 중앙기관,지방자치단체 가뭄담당 공무원과 학계전문가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최여경기자 k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