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의 영업소(요금소) 운영권을 도로공사 명예퇴직자들에게 민간위탁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어 특혜시비가 일고 있다.

29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국내 215개 고속도로 영업소 가운데 189곳을 민간에 위탁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에 위탁,운영되는 고속도로의 영업소는 공개경쟁 절차를 밟지 않고 도로공사 명퇴자들에게 우선권이주어져 운영되고 있다.

전북지역의 경우 도내 8개 영업소 가운데 삼례와 금산사를 제외한 6곳이 도로공사의 명퇴자들에게 민간위탁 형식으로 운영권이 주어졌다.

이들은 교통량에 따른 통행료 수입을 도로공사에 주는 대신 인건비와 운영비·복리후생비 등을 지원받아 운영하고있다.

도로공사는 민간위탁을 받은 운영권자의 적절한 인력 고용여부 등을 감독하기 위해 소장과 대리급 직원 등 4∼5명을 감독관으로 파견하고 있다.

이 때문에 민간위탁을 받은 운영자들은 경영상 부담감이없고 운영상의 노하우도 필요하지 않아 도로공사가 명퇴자들에게 특혜를 주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민간위탁을 받은 운영권자는 하루 24시간 3교대 근무를위해 10∼20여명씩의 일용직을 고용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고 이들에게 정부 노임단가에 준해 급여를 주기 때문에 상당한 이권사업이 되고 있다.

이같이 정부투자기관인 도로공사가 이권사업을 자사 명퇴자들에게 주는 것은 일반인들은 받을 수 없는 특혜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더구나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2∼3년이나 되고 운영평가가 좋을 경우 재계약도 가능해 민간위탁을 일반에도 공개,참여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이에 대해 도로공사 한 관계자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기획예산처와 협의해 명퇴자들에게 영업소 운영권을 주고 있다.”면서 “특혜시비가 없도록 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