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전세계적으로 반덤핑 조사 및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등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조사건수가 급증,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될 조짐이 뚜렷해지고 있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FT)는 25일 반덤핑조사 확대 추세는 지난해 세계경기의 동반 침체에,올들어 수입철강 문제로 촉발된 미국과 유럽연합(EU) 및 아시아 국가들간에무역마찰을 빚고 있는 것과 맞물려 세계경제가 보호무역주의로 치닫고 있음을 알리는 적신호라고 지적했다.

영국에 본사를 둔 국제법률자문회사인 메이어 브라운 로우 앤 모가 최근 발표한 ‘세계 보호무역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반덤핑조사 사례는 348건으로 사상 최다를 기록했다.이는 2000년의 251건보다 39%가 늘어난 것이며,1990년대 연평균 232건보다는 무려 50% 급증했다.지금까지 반덤핑조사 최다기록은 1999년의 339건이었다.

국가별로는 미국과 인도가 반덤핑 조사를 가장 많이 실시한 것으로 조사됐다.지난해 12월 WTO에 가입한 중국은 12위를 차지,개방여파로부터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반덤핑규제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WTO 가입 이전 4년간 12건의 반덤핑조사를실시한 데 그쳤던 중국이 WTO 가입 이후 4개월간 이미 6건의 반덤핑조사를 개시했으며,우리나라가 5건에 걸쳐 피제소국으로 포함됐다.

한편 반덤핑 혐의로 가장 조사를 많이 받은 국가는 중국이었으며 한국과 타이완이 뒤를 이었다.그러나 EU 회원국들을 포함할 경우 EU가 중국에 이어 두번째로 반덤핑 조사를 많이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반덤핑조사는 24개 국가 139개품목에 대해 이뤄졌으며 특히 철강과 화학제품에 조사가집중됐다.여러 국가들을 동시에 조사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는 반덤핑 및 세이프가드조사가 본래 목적인 부당한 가격책정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보복성 조사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지난해 세이프가드 발동건수도 53건으로 2000년의 26건보다 배증했다. 미국이 자국 철강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세이프가드를 여러차례 발동했기 때문이다.

이 보고서는 올해에도 반덤핑조사 및 세이프가드 발동은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특히 선진국들의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해 개발도상국들이 이같은 조치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균미기자 km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