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맞춤형 저출산 대응 ‘올인’

지난해 출생아 9.1% 늘어 8336명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증가율 1위
영동 48% 등 도내 8곳 신생아 증가출산·육아수당 6세까지 1000만원
‘충북 아빠단’ 인원·프로그램 확대
아동수당 9세 미만까지 매달 지급임신~육아 통합플랫폼 ‘가치자람’
올해부터 모든 지원 온라인 신청
김영환 지사 “출생 지원 촘촘하게”

신생아들의 우렁찬 울음소리가 충북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충북도의 저출산 대응 정책이 성과를 거두며 3년 연속 출생아 수가 증가하더니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출생아 수 증가율 1위까지 차지했다. 도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올해 출생아 수 1만명 돌파에 도전한다.

19일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충북 출생아 수는 8336명으로 집계됐다. 출생아 수가 8000명을 돌파한 것은 민선 8기 들어 처음이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전년보다 697명 증가했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은 9.1%의 증가율이다. 전국 평균 증가율은 6.6%이며 3개 시도는 1%대에 그쳤다.

출생아 수 증가가 도내 시군에서 고르게 나타나는 점도 희망적이다. 도내 11개 시군 가운데 제천, 진천, 증평을 제외한 8개 시군에서 출생아 수가 늘었다. 도내 인구감소 지역 6곳 가운데 5곳의 출생아 수가 늘었다.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곳은 영동군으로 88명에서 130명으로 늘어 47.7%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어 옥천군이 118명에서 144명으로 22%, 괴산군이 66명에서 78명으로 18.2%의 증가율을 각각 보였다.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는 것도 미래를 밝게 한다. 2021년 8748명에서 2022년 7576명으로 떨어진 이후 2023년부터 꾸준히 출생아 수가 늘고 있다.

비결은 도가 추진 중인 다양한 맞춤형 출산장려 정책이다. 도는 출산·육아수당을 비롯해 전국 최초로 시행한 초다자녀 가정 지원 사업, 임산부 태교 여행 지원 등 과감하고 혁신적인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가장 좋은 반응을 얻은 것은 출생 후 6세까지 총 1000만원을 주는 출산·육아수당이다. 지난해 9월 181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83.4%가 ‘경제적으로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 51.7%는 ‘출산 여부 또는 시기에 영향을 미쳤다’고 했으며 ‘출산·육아수당이 출산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71%에 달했다.

도는 올해 연간 출생아 수 목표를 1만명으로 잡고 출산·육아 정책을 더욱 확대한다. 그동안 인구감소 지역에 한정했던 초다자녀 가정 지원 사업은 올해부터 도내 전 지역에서 시행한다. 출산 가정에 3년간 연 50만원씩 지원하던 대출이자 지원은 ‘결혼·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 사업’으로 통합해 5년간 총 250만원의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도내에 출생 등록한 산모에게 50만원(다태아 100만원)을 지원하는 ‘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은 임신 16주 이후 유산·사산 산모까지로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아빠들의 육아 참여 프로젝트로 지난해 큰 호응을 받았던 ‘충북 아빠단’도 참여 인원과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한다. 참여 인원은 306명에서 1000명으로 늘어나고 프로그램 횟수는 11회에서 20회로 많아진다. 매달 지급되는 아동수당 지원은 8세 미만에서 9세 미만으로 변경된다. 또한 지역에 상관없이 월 10만원이었지만 지역별로 차등을 둬 청주·충주·증평·진천·음성은 10만 5000원, 제천·옥천은 11만원, 보은·영동·괴산·단양은 12만원으로 각각 상향된다.

쌍둥이 이상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다태아 가정 조제분유 지원 사업’은 소득 기준을 폐지해 도내 만 12개월 이하 다태아를 양육하는 출산 가정 모두가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기존대로 영아 1명당 조제분유 구매 비용 월 최대 10만원(연 120만원)이다.

소득 기준 없이 모든 난임 부부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은 지난해보다 6억원이 늘어난 44억원을 올해 사업비로 확보했다. 지원 범위도 늘렸다. 체외수정·인공수정 시술비, 배아 동결비, 유산 방지제, 착상 유도제에 더해 냉동 난자 해동비를 추가했다. 또한 지원 결정 통지서 유효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해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 결혼 여부나 자녀 유무와 관계없이 20~49세 남녀를 대상으로 하는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 사업’도 확대 추진한다. 임신을 계획하는 도민들이 보다 이른 시점부터 건강 상태를 점검할 수 있게 가임력 확인을 위한 검사비를 최대 3회까지 지원한다.

영유아 보육환경의 질도 좋아진다.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 단가를 인상해 올해는 1인·1식 급간식비 지원금이 영아(0~2세) 2000원, 유아(3~5세) 3000원이다. 아이 돌봄 지원 사업도 더 두터워진다. 지원 대상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50% 이하로 확대해 맞벌이, 다자녀 가정 등 보다 폭넓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야간 긴급돌봄 할증료 50% 지원도 새롭게 도입해 긴급 상황에도 안심할 수 있는 돌봄 환경을 마련한다. 공동육아 나눔터는 인구감소 지역과 인구 20만명 미만 지역을 중심으로 확대 운영한다. 제천 3곳, 진천 1곳, 단양 1곳 등 총 5개소가 야간과 주말에도 문을 연다. 나머지 8개 군 19곳은 기존대로 주 5일 운영한다.

도는 도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저출생 정책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 충북의 임신·출산·육아 통합플랫폼인 ‘가치자람’(gachi.chungbuk.go.kr)의 기능 개선 용역을 완료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도에서 추진하는 모든 출생 지원 사업은 ‘가치자람’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도가 지정한 휴양시설에서 1박2일 동안 머물며 태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맘(Mom) 편한 태교 패키지 지원 사업’도 확대된다. 도는 지난 2일 청주 엔포드호텔과 협약을 체결해 임신부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10곳으로 늘어났다. 이 사업은 도내 인구감소 지역에 거주하는 임신부가 대상이다. 신청 시 5만원을 내고 만족도 조사에 참여하면 5만원을 돌려줘 사실상 무료다.

김영환 지사는 “민선 8기 동안 저출생 극복을 위해 추진해 온 다양한 출산·양육 정책이 의미 있는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며 “올해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촘촘하고 두터운 출생 지원 정책을 통해 이러한 증가 흐름이 계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