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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주요 국정과제로 선정한 80개 사업중 13.8%인 11개 사업이 관련 부처간 갈등과 관련법안의 국회통과지연 등으로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정부는 25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이한동(李漢東) 총리 주재로 주무장관회의를 열고 ‘2002년 주요국정과제’에 대한추진실적을 중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점검결과에 따르면 ▲가스공사 등 공기업 민영화 ▲일용직 근로자 고용보험 확대 ▲특별수사검찰청 설치 ▲여성권익 신장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 등 6개 과제는 관련법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지연돼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광숙기자 bori@
2002-04-26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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