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22일 내놓은 ‘차기정부 정책과제’는 정치,행정,사법제도가 바뀌지 않으면 국가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으로 압축된다.

특히 지금까지의 정치를 실패라고 규정한 뒤 정치부문의강도높은 개혁을 강조하고 나선 대목은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재계의 그간 행태를 감안할 때 전경련이 과연 그런 주장을 할 자격이 있느냐.”며 “권력 교체기를 맞아 다분히 재계의 입지강화를 노린 전략·전술의 성격이 짙다.”고 꼬집었다.

<정치부문> 한경연은 고비용 정치구조를 없애고 정치능력을 끌어올리는 데 주안점을 뒀다.

불법정치자금에 대해 고해성사를 할 경우 특별법을 통해사면하고 정치자금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대표적이다.

정치자금 지출에 대한 신용카드 및 수표 사용을 의무화한것도 같은 취지로 볼 수 있다.

또 정치시장의 진입·경쟁·퇴출을 활성화시켜 정치능력을 높여야 한다고 역설한 부분도 눈길을 끈다.

즉 공직자나 전문직 종사자가 공직선거에 출마할 때 본래의 직장에서 사직하지 않고도 출마할 수 있도록 하고,낙선하면 종전의 직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좌승희(左承喜) 한국경제연구원장은 이와 관련,“정치시장의 진입장벽이 없어야 유능한 인재가 정치에 몰리게 되고,한국정치가 자연스럽게 발전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행정부문> 작지만 유능하고도 투명한 정부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이를 위해 우선 국가정보원,검찰 등 특수권력기관장의 인사청문회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대통령비서실에간언기능을 부활하고,대통령 친·인척의 공직임명을 제한토록 했다.

한경연은 이를 제왕적 대통령제의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부처별로는 또 총액인건비예산제도를 도입해 장관의 책임 아래 조직·정원·보수 관리를 자율화하고 경쟁임용제도의 정착과 공정·유연한 인사시스템을 확립하는 방향으로공무원 임용제도를 개선토록 했다.

부패척결을 위해서는 내부 고발자 보상 및 보호제도를 강화하고 공무원의 보수를 현실화할 것을 요구했다.

<사법부문> 법치 실현을 위한 선진사법 구현을 목표로 삼았다.

사법권의 실질적 독립과 법원의 민주화를 위해서는 법원의 인사,조직,예산을 행정부로부터 독립시키고 대법원장및 대법관을 법관회의에서 추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또 특허·행정·가정 등으로 전문화된 법원을 노동,조세,환경,파산,금융에 추가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기정부 임기 초반에 법률시장을 조기 개방해 법률서비스 개선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공·재정부문> 이 부문의 핵심과제는 공기업 민영화,규제개혁,엄격한 재정·예산 운영,합리적인 조세정책,공적자금 관리·감독체계 정비 등 5가지로 나뉜다.

공기업 민영화 대상으로는 금융산업과 마사회 등 공적기관,지방공기업,KBS를 제외한 공영방송 등이 대상으로 올랐다.

철도·수도·우체국사업은 먼저 공사화를 한 뒤 추후에 민영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강충식기자 chungsi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