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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면허를 사고팔 수 있고 상속까지 가능한 현행제도 전반에 대한 대수술이 추진된다.

서울시는 17일 “개인택시 면허의 양도·양수와 상속문제를 처음부터 재검토하기 위해 시정개발연구원에 연구용역을 곧 의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제한규정 없이 개인택시 면허를 사고팔 수 있도록 허용함에 따라 엄청난 프리미엄이 붙고 이에 따라 서비스의 질또한 저하된다는 것이다.또 개인택시의 수를 제한하고 있는 상태에서 한번 개인택시 면허를 받으면 평생 면허를 갖게 되며 본인이 사망한 뒤에는 상속까지 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결국 성실하게 일하는 법인택시 기사들이 개인택시 면허를 획득할 기회를 차단한다는 것이다.

시는 이에 따라 양수·양도를 할 때 엄격한 요건을 두도록 하는 한편 개인택시 면허를 받은 사람이 일정기간 사용한 뒤 반납해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줌으로써 택시의 서비스를 높이는 쪽으로 제도를 바꿀 방침이다.

시는 이와 함께 지난 93년 시정개발연구원의 용역 결과를 토대로 서울의 택시 적정규모를 7만대로 정한 것도 현재의 여건에 타당한 지 여부도 함께 용역을 의뢰할 방침이다.

현재 서울의 개인택시는 4만 6853대.이중 59%에 달하는 2만 7639대가 사고판 택시로 시중에서 프리미엄까지 붙여대략 7000만∼7500만원에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용역결과는 내년 3월쯤 나올 예정이며,기득권 포기에 직면한 기존 개인택시 면허 소유자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조덕현기자 hyo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