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교과서 시정 지속 노력”

정부 “日교과서 시정 지속 노력”

입력 2002-04-11 00:00
수정 2002-04-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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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0일 일본 고교 역사교과서인 ‘최신일본사’의 독도영유권 주장과 관련,이달 말 첫 회의를 갖는 한·일 역사공동연구위원회를 통해 지속적인 시정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최성홍(崔成泓) 외교장관은 이날 서울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팩스코리아나21연구원’(원장 趙柄倫) 주최 조찬포럼에 참석,“일본 교과서에 우리의 시정요구가 반영되기는 했지만 국민들의 우려 목소리가 높고 여전히 불만족스럽다.”면서 “일본측에 대해 시정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밝혔다.

정부는 이와 함께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제58차유엔인권위원회 아동권리의제 토의에서 “한·일 역사공동연구위원회가 올바른 역사연구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는내용을 밝힘으로써 공동위의 활동 성과를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박상근 서울시의원, 교부금 개편 위기 속 예산 혁신·통학로 안전 촉구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상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2)은 지난 18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대응 ▲불용·이월 예산 관리 혁신 ▲통학로 안전 자체 예산 편성 ▲지역별 학력·환경 격차 해소 ▲도봉구 신창초등학교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정상화 등 서울교육 5대 현안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1971년 내국세 연동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도봉구 신창초가 함께 출발한 지 55년이 지난 지금, 교육재정 약속은 개편의 갈림길에 서 있고 학교 숙원사업은 철회 위기에 놓였다”며 5대 현안에 대한 시정질문을 이어갔다. 먼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내국세 20.79% 연동제 개편 및 미래대응기금 연계)에 따른 재정 위기를 짚었다. 내년도 예정교부금(6조 1513억원) 기준 실무 요청 예산 중 노후 화장실·석면 개선 등 교육환경개선비 약 6700억원과 교육사업비 약 2200억원 등 총 9657억원이 반영되지 못했고, 전국 교육청 적립 기금도 올해로 소진될 위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부금이 줄어들수록 가용 예산만큼은 새는 곳 없이 알뜰하게 써야 한다”며 만성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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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정기자 crystal@

2002-04-1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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