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심정이지만 계속 관심을 쏟고 의혹을 밝혀 내겠습니다.” 시민단체들이 최근 차기전투기(FX) 사업을 둘러싼 외압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한층 힘을 기울이고 있다.일반 시민·환경단체까지 팔을 걷었다.

시민단체들은 지난 2월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의 방한을앞두고 일부 통일단체가 “F-15K 구매 압력을 중단하라.”고 요구하면서 FX사업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이어 지난달 3일 공군 FX 시험평가단 부단장이었던 조주형 대령이 언론에 외압 의혹을 밝히자 의혹 규명을 위한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섰다.참여연대 등은 조 대령을 ‘내부 고발자’로 규정,변호인단까지 갖췄다.

조 대령이 F-15K의 미 보잉사와 경쟁관계인 프랑스 다소사 에이전트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자 변호인단과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은 “국방부 획득실장이 F-15K를편들며 압력을 가했다.”는 조 대령의 육성녹음 테이프를공개하기도 했다.

결국 국방부가 지난달 27일 F-15K를 낙점하자 경실련·참여연대·환경운동연합·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등 8개 단체는 평가내역 공개와 F-15K 내정 철회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들을 포함해 FX사업의 의혹규명 운동에 나선 단체는 모두 279곳에 이른다.이들은 국방부장관 면담,국회 국방위방청,정보공개와 국민감사 청구,서명운동,국정조사권 발동 요구,집회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지난달 26일시작된 사이버 서명운동에는 이미 네티즌 3만여명이 동참했다.

특히 변호인단은 평가결과의 조작 가능성을 구체적으로언급한 조 대령의 2차 증언을 공개했다.조 대령의 변호를맡은 참여연대 장유식 변호사는 “국방부와 기무사는 이번 사건을 라팔쪽 로비를 받은 타락한 공군장교의 비리사건으로 몰아가고 있다.”면서 “그러나 외압과 조작 의혹도반드시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 이태호 정책실장은 “국민들은 지난 88년 F-16도입 사업이 율곡비리라는 이름으로 실체가 드러났던 일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면서 “대통령의 재가와 국회의 예산 승인 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계속 주장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의 의혹규명 노력이쉽사리 결실을 맺을 가능성은 많지 않아 보인다.

국방부의 명백한 불법 행위를 찾아내지 못한 데다 감사원도 국민감사 청구를 받아들이는 데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국회 국방위 소속 여야 의원들도 국정조사권을 발동하거나 조 대령을 국방위에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에 소극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끼리도 FX사업 자체를 부정하는 통일 단체와,사업의 필요성은 인정하되 외압 의혹에 초점을 맞추는 단체들로 나뉘어 미묘한 입장 차이를 보이게 한다.

이창구기자 window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