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이 떨어질 경우 하락분의 70% 정도를 정부가 보상해 주는 쌀 소득보전직불제 도입시기가 2004년 이후로 연기된다.

대신 논농업 직불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농림부관계자는 7일 “쌀 소득보전직불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농촌경제연구원의 쌀대책 시안을 토대로 공청회 등을 통해 농민들의 의견을 수렴,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세계무역기구(WTO)협정에 따라 소득보전직불제를 도입하면 정부의 추곡수매량을 줄일 수 밖에 없어 농민들이 이 제도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농림부는 논 농업직불제 지급상한 면적을 현행 2㏊에서 확대하고 농업진흥지역기준으로 올해 1㏊당 50만원인 직불제보조금도 대폭 올리는 등 논농업직불제를 확충하는 문제를예산당국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WTO협정에 따르면 가격과연동하는 정부보조금은 추곡 수매대금처럼 총액으로 제한받는 감축대상 보조금이어서 쌀소득보전직불제를 실시할 경우,그만큼 정부의 추곡수매대금이 줄게 된다.

김태균기자 winds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