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주5일 근무제 시범실시를위해 최근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그러나 일부기관은 시범실시에 난색을 보이고 있고 일용직 직원들은보수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등 난항을 겪고 있다.공무원주5일 근무제 시범실시와 관련한 전망과 문제점을 정리한다.

[언제 시작하나] 현재 주5일 근무제 첫 시범실시일은 4월마지막주 토요일(4월27일)이 유력하다.복무규정 개정 작업이 최소 한달이 걸리는 점을 감안해 4월 마지막주와 5월첫째주 양일중 하나로 저울질했으나 ‘4월중 실시’ 의견이 강해 규정 개정 절차를 최소한으로 줄여 이달내 실시키로 했다.

그러나 월말이 민간기업이나 민원인 등에게 중요한 시기가 되는 점을 들어 4월말 실시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높다.

오는 12월까지 계속되는 시범실시 중 월드컵이 치러지는6월은 실시하지 않기로 잠정 결정하자 일각에서는 제도의연속성이 떨어져 효과를 제대로 판단할 수 없게 되므로 시범실시를 아예 7월로 미뤄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운영방법 논란] 최근 행자부는 휴무방식을 한기관의 소속원이 모두 쉬는 방안으로 결정했다.시범실시 방침을 발표할 당시에는 민원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2개조로 나눠교대로 실시하고 민원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부서를 제외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주5일 근무제의 효과를 판단하기 위한 시범실시인만큼 완벽하게 적용해야 한다며 당초 ‘2개조 토요 교대근무’에서 ‘전 직원 휴무’로 방향을 틀었다.하지만 이를 ‘전 직원 휴무’로 바꾸면서도 민원 불편을 줄이기 위한 뾰족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국민의 불편이 우려된다.

[보수는 어떻게] 정부 관계자는 “한달에 한번 실시하는시범실시인 만큼 토요휴무에 따른 일반직 직원들의 보수감축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나 한달 동안일한 날과 단가를 곱해 월급을 받는 일용직의 보수는 줄어들게 된다. 일반직과 일용직간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

일용직 공무원의 하루 보수는 2만∼3만원선으로 시범실시가 올해 말까지 계속될 경우 보수가 최고 24만원까지 줄어든다.일용직 공무원 최모씨는 “일용직 근로자는 주5일 근무제가 되면 생활하기가 더욱 힘들어진다.”면서 “시행전에 일용직 임금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행자부 관계자는 “민원불편,보수 문제 등 시범실시 기간에 나타나는 문제점은 그때그때 고쳐나가겠다.

”고 말했다.

최여경기자 k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