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지난 1일 실시한 제44회 사법시험 1차시험에 대한 정답확정회의를 거쳐 헌법·형법의 3문제에 대해 복수정답 또는 답이 없는 것으로 결정하고 28일 최종정답을 발표했다.

복수정답 문제와 정답은 ▲헌법(1책형 8번,3책형 13번)은 ② ⑤번 ▲헌법(1책형 25번,3책형 8번)은 ① ④번 ▲형법(1책형 7번,3책형 13번)은 정답 없음이다.

이번 시험에서 이의가 제기됐던 문제는 총 17과목 185문제였으며 그중 이의제기가 타당하다고 인정된 것은 세 문제에 불과했다.

한편 이번 시험에서 문제 오타로 논란이 됐던 헌법 1책형 14번(3책형 19번)에 대해 법무부측은 “문제 자체에 헌법불합치 결정의 예임이 명시돼 있어 오타로 인해 출제의도를 파악하거나 문제를 푸는 데 지장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가정답안을 그대로 최종정답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최여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