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모는 OK,속도는 NO’.

정부가 25일 열린 금융정책협의회에서 최근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가계대출 동향에 대해 내린 결론이다.

●아직은 괜찮다=정부는 가계대출이 ‘위험수준’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우리나라의 개인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대출 비율은 지난해말 현재 90%.미국의 91년말 수준(88%)이다.지난해말 현재 미국의 비율은 107%다.

경기회복으로 금리가 오르더라도 가계가 감내할 수 있는능력이 외국보다 높다고 보고 있다.연체율도 선진국보다낮다.은행 가계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1월 2.98%에서 지난1월 1.62%로 떨어진 상태다.미국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9월말 현재 3.8%로 우리보다 높다.가계대출의 70%가주택담보대출이어서 금융기관이 안고 있는 위험도도 낮다.

●경기회복에도 도움=정부는 가계대출이 늘면서 소비도 늘어 경기회복에 기여한 측면이 있다고 보고 있다.안정적인경제성장을 지속하려면 어느 정도의 내수가 뒷받침돼야 하므로 최근의 소비증가를 비판적으로만 평가해서는 곤란하다는 것이다.

●대출증가 속도는 예의주시=그러나 정부는 가계대출의 증가세가 빠르다는 점은 크게 우려하고 있다.가계대출은 99년말 전년말대비 16.6% 늘어난데 이어 2000년말에는 24.7%,지난해말에는 28.0%가 증가했다.올들어서도 지난 1월1일부터 지난 15일까지 은행의 가계대출은 12조 5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조 8000억원)보다 4.5배 정도 늘었다.

반면 이 기간중 기업대출은 3조 3000억원에서 9조 7000억원으로 3배 정도 늘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금융기관의 부실화 대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우선 가계대출 규모와 연체율 추이,대손충당금 적립현황 등을 다달이 점검하기로 했다.특히 카드사의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은행수준으로 강화하기 위해 관련규정을 개정키로 했다.

박현갑기자 eagledu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