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G그룹 회장 이용호(李容湖)씨의 정·관계 로비 의혹을 수사해온 차정일(車正一) 특별검사팀이 105일간의 대장정을 끝냈다.오는 25일 최종 수사결과 발표와 함께 막을 내리게 될특검팀은 대통령의 인척과 측근 등 ‘살아있는 권력’들을잇달아 사법처리하면서 성역없는 수사의 전형을 보여줬다는평을 받았다.다만 검찰에 대한 수사는 별 성과를 거두지 못해 아쉬움으로 지적됐다.
[특검팀의 성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처조카인 전 예금보험공사 전무 이형택(李亨澤)씨는 지난해 검찰에서 무혐의처리됐지만 특검팀에서는 진도 앞바다 보물 인양사업 수익의 15%를 받기로 하고 청와대와 국정원 등에 청탁을 했고 이용호씨의 조흥캐피탈 인수 과정에도 개입한 사실이 밝혀져 구속됐다.이기호(李起浩)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형택씨의 부탁을 받고 고(故) 엄익준(嚴翼駿) 국정원 2차장을 소개시켜준 사실이 밝혀지면서 결국 옷을 벗었다.
김 대통령을 40년 이상 보좌하면서 ‘동교동의 집사’로불렸던 전 아태재단 상임이사 이수동(李守東)씨의 구속은 특검팀의 가장 큰 개가로 평가된다.이수동씨는 이용호씨 계열사에 대한 금감원의 조사를 무마해준 대가로 5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특검팀은 이수동씨가 해군 참모총장 인사에 관여했고 여러 건의 언론 개혁 및 정치 관련 문건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 등 국정 전반에 개입한 정황을 밝혀냄으로써 ‘이수동 게이트’를 탄생시키기도 했다.
이용호씨로부터 6666만원을 받고 은행과 금감원에 로비를펼친 신승남(愼承男) 전 검찰총장의 동생 승환(承煥)씨의 구속은 신 전 총장의 퇴진과 대규모 검찰 인사로 이어졌다.
[문제점과 남은 과제] 검찰 수사의 문제점 및 일부 검사들의 부적절한 처신을 밝혀내는 것 역시 특검팀의 중요한 과제였지만 뚜렷한 결과를 내지 못했다.서울지검의 이용호씨 비호의혹에 대해서는 추가 혐의를 찾아내지 못했고,이형택씨와골프 회동을 한 검찰 고위간부 및 신승환씨와 접촉한 검사들에 대해 조사하면서 한 명도 소환하지 않아 ‘특검팀이 유독 검찰을 어려워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이수동씨에게 수사정보를 유출한 검찰 고위간부에 대한 수사는 이씨와 통화한 신 전 총장,김대웅(金大雄) 광주고검장의 통화기록 등을 확보하고도 이씨의 결정적인 진술이 없다는 이유로 수사를 중단해 아쉬움이 컸다.김 대통령의 차남홍업(弘業)씨의 고교 동창인 김성환(金盛煥)씨가 차명계좌를 통해 수십억원대의 자금거래를 했고 이 가운데 일부가 홍업씨와 아태재단에 흘러들어 갔다는 부분은 앞으로 검찰이 떠맡아야 할 부분이다.
◈특검 수사일지.
●2001년 12월11일 차정일 특검팀 출범.
●12월31일 한국통신파워텔 이기주 사장 구속.
●2002년 1월5일 정건용 산업은행 총재 소환.
●2002년 1월13일 신승남 전 검찰총장 동생 승환씨 구속.
●1월18일 대양금고 실소유주 김영준씨 구속.
●2월1일 이형택 예금보험공사 전 전무 구속.
●2월5일 이기호 청와대 전 경제수석 소환.
●2월21일 김영재 전 금감원 부원장보 소환.
●2월28일 이수동 전 아태재단 상임이사 구속.
●3월6일 김봉호 전 민주당 의원 불구속 기소.
●3월7일 전 ㈜레이디 대주주 정상교씨 구속,이용호씨 동서김명호씨 구속.
●3월9일 중간 수사 결과 발표.
●3월17일 신승남 전 검찰총장,김대웅 광주고검장 통화기록압수수색.
●3월25일 수사 종료.
장택동기자 taecks@
[특검팀의 성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처조카인 전 예금보험공사 전무 이형택(李亨澤)씨는 지난해 검찰에서 무혐의처리됐지만 특검팀에서는 진도 앞바다 보물 인양사업 수익의 15%를 받기로 하고 청와대와 국정원 등에 청탁을 했고 이용호씨의 조흥캐피탈 인수 과정에도 개입한 사실이 밝혀져 구속됐다.이기호(李起浩)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형택씨의 부탁을 받고 고(故) 엄익준(嚴翼駿) 국정원 2차장을 소개시켜준 사실이 밝혀지면서 결국 옷을 벗었다.
김 대통령을 40년 이상 보좌하면서 ‘동교동의 집사’로불렸던 전 아태재단 상임이사 이수동(李守東)씨의 구속은 특검팀의 가장 큰 개가로 평가된다.이수동씨는 이용호씨 계열사에 대한 금감원의 조사를 무마해준 대가로 5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특검팀은 이수동씨가 해군 참모총장 인사에 관여했고 여러 건의 언론 개혁 및 정치 관련 문건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 등 국정 전반에 개입한 정황을 밝혀냄으로써 ‘이수동 게이트’를 탄생시키기도 했다.
이용호씨로부터 6666만원을 받고 은행과 금감원에 로비를펼친 신승남(愼承男) 전 검찰총장의 동생 승환(承煥)씨의 구속은 신 전 총장의 퇴진과 대규모 검찰 인사로 이어졌다.
[문제점과 남은 과제] 검찰 수사의 문제점 및 일부 검사들의 부적절한 처신을 밝혀내는 것 역시 특검팀의 중요한 과제였지만 뚜렷한 결과를 내지 못했다.서울지검의 이용호씨 비호의혹에 대해서는 추가 혐의를 찾아내지 못했고,이형택씨와골프 회동을 한 검찰 고위간부 및 신승환씨와 접촉한 검사들에 대해 조사하면서 한 명도 소환하지 않아 ‘특검팀이 유독 검찰을 어려워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이수동씨에게 수사정보를 유출한 검찰 고위간부에 대한 수사는 이씨와 통화한 신 전 총장,김대웅(金大雄) 광주고검장의 통화기록 등을 확보하고도 이씨의 결정적인 진술이 없다는 이유로 수사를 중단해 아쉬움이 컸다.김 대통령의 차남홍업(弘業)씨의 고교 동창인 김성환(金盛煥)씨가 차명계좌를 통해 수십억원대의 자금거래를 했고 이 가운데 일부가 홍업씨와 아태재단에 흘러들어 갔다는 부분은 앞으로 검찰이 떠맡아야 할 부분이다.
◈특검 수사일지.
●2001년 12월11일 차정일 특검팀 출범.
●12월31일 한국통신파워텔 이기주 사장 구속.
●2002년 1월5일 정건용 산업은행 총재 소환.
●2002년 1월13일 신승남 전 검찰총장 동생 승환씨 구속.
●1월18일 대양금고 실소유주 김영준씨 구속.
●2월1일 이형택 예금보험공사 전 전무 구속.
●2월5일 이기호 청와대 전 경제수석 소환.
●2월21일 김영재 전 금감원 부원장보 소환.
●2월28일 이수동 전 아태재단 상임이사 구속.
●3월6일 김봉호 전 민주당 의원 불구속 기소.
●3월7일 전 ㈜레이디 대주주 정상교씨 구속,이용호씨 동서김명호씨 구속.
●3월9일 중간 수사 결과 발표.
●3월17일 신승남 전 검찰총장,김대웅 광주고검장 통화기록압수수색.
●3월25일 수사 종료.
장택동기자 taecks@
2002-03-2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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