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경제정책의 한축인 금융통화위원회가 선출방식 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태의연하게 운용되고 있어 근본적인 인식전환과 체질개선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금통위원은 각계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있으나 정부가 실질적으로 인사권을 쥐락펴락해 ‘퇴임관료 자리보전용’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비판이다.특히 최근 단행된 금통위원 인선에서 친(親)정부인사와 비전문가가 대거포진돼 통화정책의 생명인 ‘선제성’과 ‘독립성’이 위협받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 “우리가 추천한 금통위원이 누구라구요?”.

금통위원 추천권을 갖고 있는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19일 청와대가 새 금통위원을 발표하기 불과 몇시간전에 자신들의 추천인사가 김태동(金泰東) 성균관대 교수라는 사실을 알았다.청와대측은 “발표전날 박용성 상의회장과 연락을 시도했으나 안됐다.”고 해명했지만 궁색하다.

다른 추천기관도 사정은 별반 다르지 않다.심지어 어떤추천기관의 고위관계자는 금통위원 인선이 임박해 추천의중을 묻자 “우리가 추천한 금통위원의 임기가 벌써 다 끝났나요?”라고 되묻기까지 했다.그는 “무늬만 추천기관이지,발표 하루이틀전에 일방적으로 이름만 통보받는다.”고 털어놓았다.

♤ 퇴임관료 자리보전용 변질.

한은 노조는 “정책당국·중앙은행·금융시장·기업현장등 각계 전문가를 포진시킨다는 당초 취지는 사라지고 정부입김만 남게 됐다.”며 ‘낙하산 금통위원 출근저지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은행연합회 추천 몫으로 새 금통위원에 내정된 김병일(金炳日) 전 기획예산처 차관은 얼마전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입각한 장승우(張丞玗) 전 금통위원의 후임.노조는 “전문가적 자질보다 장관 받고 차관 내보낸 딜의 성격이 짙다.”고 반발했다.

김태동 교수도 학계대표라고는 하지만 현 정권 초기 청와대 경제수석을 지냈다가 보수세력의 저항에 부딪혀 중도낙마했던 인물.이 바람에 능력과 무관하게 “DJ(김대중 대통령)가 막판에 챙겨줬다.”는 불명예스런 얘기를 듣고 있다.

♤통화정책 독립성 흔들.

새 금통위원 인선으로 정부쪽 인사는 4명(남궁훈·강영주·김병일·김태동)으로늘어났다. 최운열(崔雲烈) 새 금통위원도 친 정부인사로 분류된다. 물론 전·현 금통위원들은 “일단 금통위에 들어오고 나면내 자신이 어느쪽 추천이라는 것은 잊게 된다.”고 강변한다.하지만 한은 집행부는 재작년 9월 콜금리를 올리려 했다가 밤사이 정부쪽 로비로 안건이 부결됐던 ‘악몽’을 잊지 못한다.한 관계자는 “어느쪽 사람이 됐든 최소한 전문가적 자질은 있어야하는데 모 금통위원은 콜시장이 어디에 있느냐고 물은 적도 있다.”며 일부 금통위원의 ‘함량미달’을 꼬집었다.

♤ 외국은 어떻게 하나.

미국 영국 독일 등 선진국은 특별한 추천절차없이 ‘통화·재정 및 경제분야에 종사하거나 전문적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자격요건만 규정하고 있다.

최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경제전문가 21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0%가 “현행 추천제는 유지하되 잘못된 운용관행을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추천기관들의 적극적인 권리행사도 아쉽다는 지적이다.

안미현기자 hy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