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25명의 서울행을 계기로 탈북자 문제가 또 다시국내·외 관심사로 떠올랐다.이번 사건이 지난해 6월 장길수군 일가족 처리의 선례에 따라 관련 국가간의 마찰없이신속히 처리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북한 내부의 심각한 식량난,주민들의 의식변화 등으로 탈북자는 꾸준히 늘고 있다.최근들어북한 고위층의 망명현상은 둔화되고 있다.하지만 일반 주민의 탈북은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북·미 관계 갈등,북·일 관계의 교착,남북관계 정체,국제사회의 대북지원 감소등으로 탈북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런 가운데 우리 정부의 탈북자 대책이 미온적이라는 주장이 여러차례 지적돼 왔다.정부는 그동안 탈북자들이 머물고 있는 국가들과의 외교적 마찰을 의식,‘조용한 외교’를 강조하면서 미온적으로 대처해온 것이 사실이다.따라서 많은 탈북자 중에서 ‘운 좋은 소수’만이 한국으로 들어오게 된다.대다수는 굶주림과 인신매매,강제노역 등 인간 이하의 생활을 하면서 북한의 특무(체포조)와 체류국공안당국의 추적을피해 고달픈 도피생활을 계속하고 있다.

탈북자 문제는 정치적인 문제이기 전에 인도적인 문제이다.따라서 정부가 정치적 고려에 따라 선별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인도적 차원에서 입국을 희망하는 탈북자 전원을 수용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그리고 강제 송환될 경우 수용소에 갇힐 수밖에 없는 탈북자들을 돕기 위해서는 국제기구와 관련된 국가에 대한 협력체계도 갖추어야 한다.

정부는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탈북자의 실태조사부터 철저히 하고 이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탈북자 대책을 수립해야한다.탈북자의 남한사회 적응과정은 통일과정에서의 모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통일대비 차원에서 다뤄야 할 것이다.북쪽 주민들이 남쪽 사람과 같이 하나의 생활공동체를 이뤄 살아가는데 대해서 회의를 품지 않도록 탈북자들의 문제를 모델화해서 김 부자 체제의 ‘신민(臣民)’으로 주조된 북한주민을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적응할 수 있는‘국민’으로 재사회화(resocialization)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1990년대 이후 지속되고 있는 경제난으로 북한 주민의 3분의 1 정도가 기아상태에 직면하고 있다.탈북자 대책도중요하지만 북한 주민들에 대한 ‘구원’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우선은 기아상태에 빠진 북한주민들에게 식량을 지원하는 문제부터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인도적 대북지원을 ‘퍼주기식’ 지원이라는 정치공세는 인질범을 잡기 위해서 인질의 목숨을 앗아도 좋다는 발상이다.

미국도 북한정권과 주민을 분리해서 적게는 매년 30만t에서 많게는 90만t 내외의 대북지원을 하고 있다.하물며 동족인 우리가 북한지도부의 책임과 불변을 탓하면서 대북지원을 중단하거나 축소할 경우 기아에 신음하고 있는 북한주민들은 남쪽 동포들을 크게 원망할 것이다.

남쪽이 연간 8조원의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골몰하고 있을 때 북쪽에서는 먹을 것을 찾아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다.

분명 민족 모순의 현실이다.대북지원과 관련한 남남갈등으로 시간을 보낼 때가 아니다.민족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고유환 동국대 교수·북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