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중 스페인 대사관으로의 탈북자 집단 피신 사건은 중국 정부의 신속한 대응으로 일단 사태가 확대되는 것은 막았다고 보여진다.이 사건은 우선 중국 동북 지역에 떠도는 북한 탈북자들을 이대로 방치해도 좋은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인도적 차원에서 그 대책이 마련되어야한다는 것은 당연한 요구이다.다만 이 사건을 가지고 북한 체제에 이상이 있다거나 심지어는 붕괴 조짐으로 해석하는 것은 지나친 과장이 아닐 수 없다.

중국에 나와 있는 탈북자들은 대개 1995∼1997년 사이에빚어진 식량 위기중 그야말로 배고픔을 면하기 위해 국경을 넘은 사람들이다.그리고 북한 당국은 이들 ‘식량 난민’에 대해서는 다시 북한으로 돌아오더라도 눈감아주는 정책을 펴 왔다.일부 탈북자에 대한 처벌이 있었다고 해도정치적 이유가 아닌 한 이는 일벌백계 차원의 경고성 조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30만명 이상이라고 주장되는 중국 거주 탈북자 수도 과장되어 있다.장기적으로 중국에 머물고 있는 탈북자들은 말도 통하지 않는 중국 땅에서 거의가 조선족사회에의탁해서 살아가고 있다.조선족 사회는 200만명 이상이라고 얘기되지만 도시로의 이농이나 한국 등 해외 노무 등으로 약 150만명 정도가 집단적인 사회를 형성하고 있다고알려져 있다.30만명 이상 탈북자가 있다고 하면 이는 조선족 사회의 수용 능력을 훨씬 넘어선 수이다.이는 동북지역의 중국 사회에도 엄청난 치안 문제를 야기하지 않을 수없다.실제는 10만명 이하나 좀 많이 잡으면 10수만명 대의 수로 보는 것이 현실적일 것이다.어떻든 이번 피신자들을 포함하여 탈북자들은 현재의 북한 체제 위기의 산물이라기보다는 5∼7년 전 경제 위기의 희생자들로 보아야 할 것이다.

북한 체제는 고도의 동원 태세를 갖추고 있으며 북·미,북일 간 긴장 상태나 남북 대치 상황 때문에 이러한 태세는 이완될 수 없는 나름의 이유를 지니고 있다.또한 북한체제는 자체의 뿌리 깊은 민족주의를 지니고 있으며 쉽게흔들릴 수 없는 강한 체제 결속력을 유지하고 있다.이러한 체제 성격이 민족주의가 없는 채 소련에 종속적이었던 과거 동독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동독은 정치적으로 소련에 의존적이었을 뿐 아니라 북한에 비하면 그리 크지 않은군사력도 소련군이 장악하고 있었다.따라서 소련의 변화가 즉시 동독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었다.

물론 북한 내부에서는 경제적 곤란 때문에 주민들이 김정일 체제에 상당한 불만을 느끼고 있을 수는 있다.하지만이러한 불만이 정치화되고 있지 않으며 집단적인 저항 세력이 형성되어 있는 것도 아니다.오히려 북·미,북일 관계,남북 관계가 개선되며 상당한 정도로 북한 체제의 개혁·개방이 진행되지 않는 한 이러한 상태에 변화가 생기기는어려울 것이다.

북한 체제에 대해 김정일 정권과 주민을 분리하여 대처하겠다는 발상은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정권과 체제가 완전히 일체화된다는 것은있을 수 없겠지만 현재 북한 체제하에서 둘 사이에 눈에띄는 분리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탈북자 사태는 어디까지나 남북 화해·협력과 한반도 냉전 해체라는 큰 방향과 궤를 같이하며 대응해야 할 것이다.탈북자 문제가 남북 화해나 북·미,북일 관계 정상화를 저해하는 구실이 되는 결과를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이번 사건이나 지난 번 장길수군 사건 배후에서 일본의 탈북자 지원단체가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있다.이 단체들은 북일 수교를 가장 앞장서서 반대하는 세력이다.탈북자 문제나 북한 인권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야말로 바로 대북 화해·협력에 있다는 인식이 절실한 때이다.

◆ 서동만 상지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