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백문일특파원] 탈북자들의 주중 스페인 대사관난입사건으로 탈북자 및 북한주민들의 인권문제가 다시 한번 국제사회의 주요 관심사로 대두될 전망이다.

미국이 지난 4일 발표한 2001년도 세계 인권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에서는 탈북을 시도하기만 해도 사형에 해당된다.외국에 있는 대사관에 망명을 요청한 주민들 역시 사형으로 다스린다이들이 북한으로 송환되지 않으면 북한내 친인척들에 보복을 가한다.

그럼에도 최근 식량과 일자리를 찾아 북한을 탈주하는 주민들이 크게 늘고 있다.상당수는 자진해서 북한으로 돌아갔으나 강제로 송환된 사람들은 사형을 당했다는 보도가잇따르고 있다.

중국은 난민 상태를 허용하는 법이나 규정이 없다.일차적인 피난처를 제공하지 않으며 탈북자의 경우 강제적으로북한에 송환한다.그러나 1980년대 이래 중국은 유엔난민고등판무관(UNHCR)의 결정에 따라 연간 100명 미만에게만 난민 지위를 인정,난민들이 원하는 제3국으로 보내고 있다.

그럼에도 최근 중국 정부가 선언한 ‘범죄와의 전쟁’에따라 강제 송환되는탈북자들의 수는 급증하고 있다.국제사면위원회는 2000년 1월 러시아에서 난민 지위를 얻은 뒤 중국에 정착한 북한 주민 7명도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뒤 소재가 불분명하다고 밝혔다.앞서 탈북 가족 5명도 송환된 뒤 생사가 알려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탈북자들은 북한의 국경 수비대가 중국으로 탈주하는 주민들을 사살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증언했다.중국 정부는 중국내 탈북자들이 수백명에 불과하다고 말하지만 국제인권단체나 탈북자들은 적어도 수만명에서 많게는 수십만명에 이를 것이라고 평가한다.

성매매나 신부감으로 팔려가는 북한 여성들도 중국 동북부 지역에서는 일반적이다.이들은 중국어를 못해 대부분죄수같은 생활을 한다.일부는 실제 신부감이 없는 시골지역에 한국계나 한족 남자에게 팔리지만 그러지 못한 나머지 여성들은 창녀로 전락한다.이들의 몸값은 38∼150달러정도이다.

한 탈북자는 한국전쟁 당시 남한으로 내려간 가족들이 있는 주민들의 경우 여전히 ‘적대 계층’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이들은 전체 인구의 20%에 이른다고 주장한다.정치적 이유가 탈주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한편 국제사면위원회는 러시아에도 6000명의 난민들과 근로자가 인권남용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다.이들은 농장과 탄광 등지에서 열악한 환경과 부족한 식량으로 고생하고있다.그럼에도 북한은 주민들이 외교적 경로를 통해 러시아에 머물지 못하게 강력히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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