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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직장협 물밑대화/ (중)””공무원노조 시대적 추세””

김영중 기자 기자

입력 2002-03-15 00:00

수정 2002-03-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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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전공련)과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 발전연구회(전공연)가 공무원노조 출범 준비를 강행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 엄정대처하겠다는 입장이다.양측 입장이 팽팽히 맞서자 노사정위원회는 노정(勞政)의 자제를 촉구하는 권고문을 14일 내놓기도 했다.

정부도 공무원직장협의회 관계자와 물밑대화를 시작했다.

행자부는 ‘최후의 순간’까지 공무원노조 추진 관계자들을 만나 설득하겠다는 자세다.이전보다 적극적인 것으로평가된다.

양측의 만남에서 특별한 합의를 이끌어 낼 수는 없더라도 얼굴을 맞대고 얘기를 나누다보면 이해의 폭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4일 오전에는 행정자치부 관계자와 전공련 집행부가 만나는 자리를 만들었다.특별한 합의는 없었지만 양측의 견해를 서로 솔직하게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오후에는 전공연 관계자가 이근식(李根植) 행정자치부장관을 방문,서로의 입장을 개진했다.

행자부는 노사정위 주최로 열리고 있는 전국 순회공청회를 계기로 토론회가 열리는 각 지역에고위관계자를 보내지역의 공직협 관계자들을 만나고 있다.지난 12일 광주에서 열릴 예정이던 공청회는 공직협의 저지로 무산됐으나양측간 만남의 자리는 있었다.15일에는 부산에서 만남이이뤄진다.

공무원노조 출범은 시대적 추세라는 전제에는 정부와 공직협 관계자간에 의견이 일치한다.다만 출범 시기와 구체적 방법을 놓고 갈등을 겪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전공련 관계자 등에게 “공무원노조 출범은 시기가 문제일 뿐 기정사실화되는 것 아니냐.”면서 “월드컵 등 국제경기와 양대선거를 앞두고 무리하게 노조를 출범시켜 정부와 마찰을 빚을 필요가 없다.”고 설득하고 있다.공무원노조 출범이 노정간 갈등의 산물이 아니라 국민의 지지속에 탄생하는 방안을 찾자는 것이다.

전공련 등은 여전히 노조 출범행사가 이미 예정된 것이기 때문에 연기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양측의 입장차가 잇단 물밑 대화와 노사정위의 중재에 의해 얼마나 해소될지 주목된다.

김영중기자 jeunesse@

■차봉천 전공련위원장 “신뢰받는 공무원으로 거듭날것”.“정부가 내심 고마울 때가 있습니다.탄압이 거셀수록 공무원노조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널리 알려지거든요.” 오는 24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출범을 준비중인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전공련)의 차봉천 위원장은 정부의 공무원노조 관련자 중징계 방침이 화제에 오르자 ‘반어법(反語法)’을 쓰며 결의를 다졌다.

그는 “그동안 정부가 책임을 외면하다가 이제 와서 법을 어겼다면서 처벌하려 하지만 사법처리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님을 알아야 한다.”면서 “공무원 전원을 감옥에 보내지 않는 한 공무원노조 설립의 역사적 당위성을 막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법외노조 출범이라는 부담과관련자들에 대한 무더기 사법처리가 우려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약없이 정부 방침만을 지켜볼 수 없다는 것이 전공련측의 판단이다.

정부의 불허 방침외에도 공무원노조의 앞길에 어려움은또 있다.

일부 국민들은 ‘철밥통 공무원이 왜 노조가 필요하냐.’,‘공무원도 집단이기주의에 빠진 것 아니냐.’는 생각을갖고 있다.차 위원장도 이런 의심의 눈초리에 대해 잘 알고 있다.

차 위원장은 “공무원노조는 공무원들이 이익집단화되는것이 아니라 그동안 부패의 한 축을 이뤄왔고 정권의 하수인 역할을 해왔던 공무원들이 이에 대해 반성하고 부정부패를 뿌리뽑아 공직사회 개혁을 이뤄내며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무원으로 거듭남을 의미한다.”면서 “이제는 정권의 이익이 아닌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위한 공무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지난 97,98년 IMF 외환위기를 거치며 공무원들의 직업 안정성이 많이 떨어졌으며 연봉제 도입 등도 신분위협 요소”라면서 “지난 의약분업 파동에서 봤듯 잘못된 정책에 대해 정작 책임있는 사람들이 아닌 실무자들만파면 등 중징계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전공련은 그동안 공무원의 ‘주인의식’을 일깨우기 위해 전공련 전체 수련회 2회를 비롯,공직협별로 각 4∼5회씩수련회를 갖도록 했다.여러 차례에 걸쳐 강의를 듣고 토론하는 ‘의식화작업 결과’ 현재 6만여명이 노조 가입원서를 낸 데 이어 앞으로 200여 공직협 소속 공무원 8만여명이상이 가입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리는 긴 세월 상명하복의 틀속에서 주인의식을 잊고살았습니다.이번 노조설립 과정이 공무원도 우리 삶과 세계의 주인인 노동자라는 사실을 알게하는 작은 기회가 될것입니다.” 요즘 민주당의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국민참여경선 열기가 정가의 최고 화제이지만 전공련 역시 경선 바람이 불고 있다.400여 대의원들을 대상으로 18∼23일 전국공무원노조 초대 위원장 경선을 위한 전국 순회 유세를 실시하고 24일 공무원노조 출범식장에서 새 위원장이 선출된다.차 위원장을 비롯해 2∼3명이 경선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