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근태(金槿泰) 고문이 지난 2000년 최고위원 경선 당시 선거자금 내역을 공개해 불법 정치자금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6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소회의실에서 긴급토론회를 갖고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선거자금 시민옴부즈맨’과 참여연대가 공동 주최한 토론회에는 민주당 천정배 의원과 부패방지위원회 홍현선 제도개선심의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현태 정당국장 등이토론자로 참석했다.정대화 상지대 교수가 사회를 맡았다.

‘돈선거’를 뿌리뽑자는 취지로 지난달 25일 출범한 ‘선거자금 시민옴부즈맨’에는 이남주 YMCA 사무처장,이경숙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송두환 민변 회장,박원순 참여연대상임집행위원,김성수 성공회대 총장 등이 참여하고 있다.

[정치자금 투명성 확보방안] 발제에 나선 경희대 김민전정치학과 교수는 “정치 자금의 유입과 지출 내역을 완전공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했다.이를위해 김 교수는 10만원 이상 정치자금은 수표를 사용한 실명 기부만 허용하고 정치자금의 출납계좌를 일원화해 일반에 공개할 것을 제안했다.

또 정치 자금 내역을 공개할 때 기부자별 기부액과 직장·주소 등도 알려야 한다고 촉구했다.그래야 시민단체 등이 자금의 흐름을 투명하게 읽을 수 있고,유권자들이 각종선거에서 후보를 선택하는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천정배 의원은 “현실적으로 기부금제 신원 공개는실현 가능성이 낮다.”면서 “불법 정치자금과 범법행위를적발할 수 있는 감시기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 의원은 “지금 상태가 계속되면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든 정치자금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전제하고 “이번 김근태 고문의 고백을 계기로 불법 정치자금 추방을 위한 범 국민운동을 벌여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여야를 불문하고 정치자금에 대해서는 검찰과 경찰이 성역없이 수사할 수 있도록 조사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현선 심의관은 “정치자금 논의는 일회성 사건이 아니라 이번 기회에 해결하지 않으면 안되는 시대적 요구”라면서 “정치인 중심으로만논의할 것이 아니라 유권자와시민단체 등 사회 주체가 모두 참여하는 논의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고보조금제도 개선방향] 정치자금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국고보조금 제도를 구조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이집중 제기됐다. 김현태 정당국장은 “정당이 국민의 의사에 따라 제 구실을 했는지를 기준으로 보조금이 배분돼야한다.”면서 “득표 수와 의원 수에 따라 정확하게 보조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는 “국가보조금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필요한지를 먼저 연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김 교수는 “정당 보조금을 철폐하고 이를 당내 경선 보조자금으로 전환,후보자를 실질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당내 경선에 필요한 비용을 음성적으로 조달하는 것을 막아 각종 선거 후보자들이 부패의 사슬에 말려드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후원회 제도 개혁] 현행 후원회 제도가 소액다수가 아닌다액소수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여당과 유력 정치인에게정치자금이 쏠리고,부정부패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데는이견이 없었다. 이에 따라 현재 지구당에는 2000만원,중앙당에는 1억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개인 기부 한도를 대폭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거액 후원자와 정치인의 ‘연결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취지다.

김 교수는 “개인처럼 투표권을 갖고 있지 않은 법인은정치자금을 기부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고쳐야 한다.”고꼬집었다.법인의 후원금 기부가 구성원 전체의 의사가 아닌 집행부 소수의 의사와 전횡으로 이뤄지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김현태 정당국장은 “대선을 앞두고 경선 후보자 후원회가 자금관리인을 두고 자체적으로 모금,관리하는 방안이가장 효과적”이라고 전제했다.그는 “선관위가 이같은 안을 1년 전 국회에 제출했으나 아직까지 채택되지 않고 있다.”며 정치권이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영표기자 tomc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