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재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전국경제인연합회가 지난달 부당한 정치자금 제공 거부를 선언한 데 이어,경제단체들은 대통령선거 후보들의 공약을 평가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김각중 전경련 회장 등 경제5단체장들은 엊그제 간담회를 갖고 “대선 후보들의 공약을 평가해 정치논리에 의해 경제를 희생시키는선심성 인기영합주의와 반(反)시장주의적인 제도를 배격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재계는 연말의 대선에 출마하는 후보가 제시하는 모든 공약을 평가할 방침이라고 한다.특정후보에 대한 찬반이 아닌 공약에 대한 찬반을 표명하는 것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후보에 대한 지지나 반대를 밝히는 것과 크게 다르지않을 것이다.또 평가결과를 공식적으로 공개하지는 않겠다고 했지만 회원사들에는 통보되므로 공개나 마찬가지다.공약 평가는 대선에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것으로 사실상의 정치활동 선언이라고 볼 수도 있다.

지방선거와 대선을 앞두고 각종 선심성 공약이 봇물을 이룰 것을 우려하는 재계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할 수는 있다.많은 양식있는 국민들도 선심성 정책에 대해서는 못마땅해 할 것이다.그동안 선거가 있을 때마다 적지 않은 후보들은 노동조합이나 각종 이익집단 등 상대적으로 결속력이 높은 집단이나 계층의 지지를 얻어내려는 선심성 공약을남발해 왔다.경제문제가 정치논리에 휘둘려온 것도 다반사였다.이런 점에서 재계가 대선 후보를 평가하겠다는 점을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다.공약에 대한 평가를 통해 정책위주의 선거로 유도하는 순기능도 있을 수 있다.또 재계도노조 등 다른 이익단체들처럼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는 것을 막을 수도 없다.

하지만 재계가 정치자금을 무기로 후보들에게 압력을 행사하려는 듯 보이는 것은 그리 바람직하지 않다.재계가 공약을 평가하겠다는 것을 선의로 해석하더라도,이를 계기로 오히려 정치와 경제가 유착되는 부작용이 심해질 수도 있다.국가와 국민의 입장보다는 기업과 기업인 위주의 시각에서 공약을 판단한다면 재계의 집단 이기주의로 흐르게될 게 뻔하다.공약 평가를 통해 집단소송제 도입 반대 등친 재벌정책을 유도하려 할 경우 이번 대선에서는 부익부빈익빈의 계층간 대립이 보다 심화될 것이다.또 재계가 ‘선호 후보’를 분명히 할 경우,노동계와 시민단체 등이 그 후보에 대한 반대운동을 일으켜 자칫 대선 과정이 재계와 노동계의 대결 양상을 초래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재계는 선거를 앞두고 각종 이익집단들의 집단 이기주의가 기승을 부릴 것을 우려하지만,자신들도 이익을 챙기기위한 목소리를 높이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선거를 앞두고 보다 신중하게 처신하기를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