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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의 군비경쟁이 심상치 않다.

미국이 2003 회계연도 국방예산을 올 회계연도보다 14.5%늘린다고 발표한 데 이어 중국도 올해 국방비를 지난해보다17.6% 증액한다고 밝히면서 군비경쟁에 대한 우려가 가시회되고 있다.

지난해 미국의 미사일방어(MD)계획 강행 방침에 이어 탄도탄요격미사일(ABM)협정 탈퇴로 예고됐던 군비경쟁은 9·11테러로 ‘반대 목소리’가 힘을 잃은 틈을 타고 가열되고있다.미국이 포문을 열고,미국의 MD 추진과 ABM탈퇴로 조급해진 중국이 가세했다.이어 9·11테러를 계기로 자위대의영역을 확장하려는 일본과 인도 등 아시아 국가들이 뛰어들고 있다.미국의 국방비가 나머지 전세계 국가들의 국방비를합친 것보다 많아 다른 나라와의 군사력 경쟁 자체는 무의미해지고 있다.하지만 군사전문가들은 중국의 전략군 현대화와 인도·파키스탄 핵무기 보유 등이 긴장을 고조시키고있다고 분석했다.

[미국] 부시 행정부는 지난달 4일 의회에 제출한 2003 회계연도 국방예산안에서 올 회계연도보다 480억달러(14.5%) 늘어난 3793억달러를 배정했다.2007 회계연도까지 연간 국방예산을 4514억달러로 늘릴 계획이다.MD체제구축에 78억달러,향후 5년간 무기와 군장비 현대화에 4080억달러를 배정했다.

[중국] 샹화이청(項懷誠) 중국 재정부장은 5일 개막되는 제9기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 올해 국방비를 지난해보다 17.6%(252억위안·30억달러) 증액한 1660억위안(200억달러)을 책정했다고 밝힐 계획이다.중국은 지난해에도 국방비를 전년(2000년) 대비 17.7% 늘렸다.

중국은 ▲군의 방위력과 전투력을 향상시키고 ▲첨단기술의 변화에 대처하며 ▲군인들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고 ▲두뇌 유출을 막기 위해 예산을 늘렸다고 밝혔다.타이완 국제관계연구소의 인민해방군 전문가 아서 딩은 중국의 국방비가 2001∼2005년도에 연간 15∼17%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일본] 2002년도 국방예산은 5조 278억엔으로 전년도보다 1.8% 늘었다.방위청은 공중급유기 도입,정보통신 기능 통합및 강화,탄도미사일 연구 등을 이유로 들었다.‘중기 방위력 정비계획’에 따라 지난해부터 5년간 약 25조원을 국방력 증강에 투자한다.5개년 중기계획에 따라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육상자위대를 1만 2000명 증강할 계획이다.9·11테러 이후 대 테러전에 가세하면서 자위대 위상을 높이는 데주력하고 있다.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강한 러시아’를 표방하면서 국방비를 점차 늘려가고 있다.하지만 인건비 등경직성 경비가 대부분이고 미국 주도의 군비경쟁에 가세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기타] 아시아의 핵보유국인 인도는 지난달 28일 올해 국방예산안을 전년도보다 14% 늘어난 133억달러 책정한다고 밝혔다.경쟁관계에 있는 파키스탄은 무분별한 군비경쟁을 지양하겠다고 밝혔지만 실행 여부는 미지수다.파키스탄은 매년 30억달러 이상을 국방비로 지출하고 있다. 지난달 말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안보회의에 참석한 전세계 군사전문가들은 아시아에서는 한 국가의 무기구입이 인접국의무기구입을 부추기기 때문에 군비경쟁이 가속화될 것으로우려했다.

김균미기자 km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