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의원들이 의원 1인당 1년에 100건 이상의 자료 제출을 집행부에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용부(李容富) 서울시의회의장의 석사학위 논문인 ‘한국지방의회제도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99년을 기준으로 한해동안 104명의 시의원들이 1만 2059건의자료를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아 의원 한사람당 자료제출요구건수가 평균 11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집행부에서 하루 33건의 자료를 제출한 규모이며 공휴일을 제외하면 매일 40.2건의 자료를 낸 셈이다.
이 의장은 논문에서 “98년 의원별 자료요구건수는 평균66건으로 1년만에 2배 가까이 늘었다.”며 “의원의 자료요구가 많다고 해서 의정활동이 뛰어나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일단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보여주는 기초자료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서울시내 25개 구의회는 2000년 기준으로 조례 재·개정 921건,예산결산 128건,건의결의 107건,중요재산 취득처분 76건,청원심사 16건 등 1717건의 안건을 처리했다.하지만 동작구는 이 기간에 161건을 처리한 반면 강남구는고작 13건만을 처리,구별로 심한 편차를 보였다.
조덕현기자 hyoun@
이용부(李容富) 서울시의회의장의 석사학위 논문인 ‘한국지방의회제도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99년을 기준으로 한해동안 104명의 시의원들이 1만 2059건의자료를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아 의원 한사람당 자료제출요구건수가 평균 11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집행부에서 하루 33건의 자료를 제출한 규모이며 공휴일을 제외하면 매일 40.2건의 자료를 낸 셈이다.
이 의장은 논문에서 “98년 의원별 자료요구건수는 평균66건으로 1년만에 2배 가까이 늘었다.”며 “의원의 자료요구가 많다고 해서 의정활동이 뛰어나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일단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보여주는 기초자료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서울시내 25개 구의회는 2000년 기준으로 조례 재·개정 921건,예산결산 128건,건의결의 107건,중요재산 취득처분 76건,청원심사 16건 등 1717건의 안건을 처리했다.하지만 동작구는 이 기간에 161건을 처리한 반면 강남구는고작 13건만을 처리,구별로 심한 편차를 보였다.
조덕현기자 hyoun@
2002-03-04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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