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금융위기 방지를 위해 공적자금 투입을 골자로 한 디플레이션 종합대책안을 26일 마련했다.

초안은 “자본 증강을 포함하는 온갖 조치를 강구해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확보한다”고 밝혀 공적자금 투입을 명확히 했다.

또 오는 4월 예금자보호 상한제(페이오프) 실시 이후 금융기관의 도산에 따른 금융위기를 막기 위해 “철저한 검사·감독을 통해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확보한다.”고 덧붙였다.

부실채권 처리와 관련,문제 기업에 대한 법적 정리를 신속히 하도록 대형 은행에 요청하고 ‘정리회수 기구(RCC)’에 의한 부실채권 매입을 촉진하기 위해 ‘채권 매수 추진본부(가칭)’와 금융계와의 의견교환 모임을 갖기로 했다.

또 금융청에 의한 특별검사를 3월 말까지 실시, 결과를 발표하며 주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검사 결과를 반영한 재무내용을 4월 이후 공표하도록 해 부실채권 정리를 촉진키로 했다.

대책안은 일본은행에 추가 금융완화를 요청키로 했다.

일본 정부는 27일 열리는 경제재정 자문회의에서 디플레 대책을 최종 확정한다.

도쿄 황성기특파원 marry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