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쟁 불원, 대화로 해결” 옳다

[사설] “전쟁 불원, 대화로 해결” 옳다

입력 2002-02-21 00:00
수정 2002-0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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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방한중인 부시 미국 대통령은 20일 정상회담을 갖고 그동안 틈새를 보이는 듯했던 대북한 한미공조체제를 복원하고,북한 문제를 대화로 해결해 나가기로 합의했다.특히 부시 대통령이 회담후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전쟁의사가 없다.미국은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해결을 모색하고 있다.”면서 “북한 당국과 직접 대화할용의가 있다.”고 말한 것은 그의 ‘악의 축’ 발언 이후급격히 고조된 한반도 긴장상태를 완화하는 데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양국 정상은 또 한미동맹관계의 강화,대테러전 협력,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와 미사일 문제의 대화를 통한 해결,햇볕정책에 대한 미국의 지지,양국간 경제통상관계의 확대 발전 등에 대해서도 뜻을 같이했다.두 정상이 50여년동안 동북아시아 지역의 안정과 평화에 기여해온 양국 관계의기본틀인 한미동맹관계를 정치 외교 경제등 모든 분야의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기로 한 것은 ‘21세기 글로벌 파트너십’의 구축선언이라고 하여도 좋을것이다.부시 대통령이 햇볕정책을 적극 지지하는 한편 남북이산가족 문제에 구체적인 숫자를 들어가면서 관심을 표명한 것도 인상적이었다.

부시 대통령은 이와 함께 북한 주민에 대한 식량지원을계속할 것임을 약속하고 그들이 자유와 인간적 존엄성을갖고 살기를 희망했다.경의선 도라산역을 방문한 자리에서김 대통령이 ‘희망의 길’이 열려야 한다고 호소한 데대해 부시 대통령은 “한반도가 교류와 협력을 통해 조만간 통일되는 것이 나의 비전”이라고 화답했다.그의 언급이 우리의 화해 교류 협력 방안과 일치할 뿐만 아니라 미국 대통령이 한반도에 대해 통일이라는 단어를 직접 사용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는 점에서 높이 평가하고자 한다.

이번 양국 정상회담 결과는 총체적으로 보아 한국은 미국이 희망해 온 대량살상무기와 미사일 문제의 해결을 위해협력하는 한편 미국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전쟁을 일으켜서는 안된다는 한국민들의 열망을 수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각론에 들어가서는 양국간에 시각과 인식의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잊어서는 안된다.기실 부시 대통령은 이날도 김정일 위원장과 북한 정권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햇볕정책의 성과에 대한 회의적 입장을 숨기지 않았다.앞으로 한·미 양국은 북한에 대한 메시지가 혼선을 초래하지않도록 긴밀하게 협의,분명한 한 목소리를 내야 할 것이다.또 민족화해와 통일을 향한 한국민의 염원과 테러를 종식시키겠다는 미국민의 의지에 대한 현실적 인식을 바탕으로양국 공조의 폭과 강도를 심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이번 정상회담으로 한·미 양국은 북한에 대해 평화와 자유 그리고 대화를 원한다는 메시지를 충분히 전달했다.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반도 정세는 대결과 응징에서 대화와 협력으로 물꼬를 돌리기 시작했지만,이제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북한이 대화에 조속히 그리고 성실한 자세로 임해주어야 할 것이다.지금부터 남북대화는재래식 무기와 대량살상무기까지 협상 대상으로 삼게 된다.무기와 군사 분야의 협상은 상호신뢰 구축을 전제로 길고 어려운 협상을 거쳐야 되는 분야다.따라서 대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한·미 양국은 지금까지의 원론적 대화 제의를구체화시켜 북한에 제안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어떤 문제를 어떻게,어떤 순서로 다뤄나갈 것인지 양국이 긴밀하게 협의하여 정리된 제안을 내놓을 것을 권고한다.
2002-02-2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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