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생계형 노점상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의 일방적 단속 대신 직업교육과 취업 알선 등 체계적인 자립지원이 추진된다.

서울시는 18일 이같은 지원책과 함께 교통·보행불편과가로환경 훼손,불량식품과 음란물 판매 등으로 시민생활에위해를 끼쳐온 노점상을 대대적으로 정비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노점정비계획’을 수립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주요 단속 대상은 버스와 택시정류장인근에 자리한 1200여개 노점상을 비롯해 지하철역 입구와횡단보도 인근 노점상 1350개소, 어린이 보호구역내 노점상 250개소 등 모두 2800여개소다.

달라진 것은 지금까지의 단속 위주에서 탈피,생계형 노점상에 대해서는 노동사무소와 고용안정센터,각 자치구의 취업정보은행 등과 연계해 직업교육을 실시하고 취업을 알선하는 등 적극적으로 자립을 지원한다는 것. 또 노점상 가운데 공공근로사업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혜 대상자는 생활실태를 파악해 취로사업 등에 우선 채용하는등의 특전을 주기로 했다.자영업 등 창업희망자와 저소득가구에 대해서는 자활과 자립을 돕기 위해 저리의 생업자금을 우선 융자해 준다.

시는 이에 따라 단계별 정비계획을 마련,1단계로 오는 3월10일까지는 실태조사 및 노점상과의 면담을 통해 정비의 불가피성을 알리고 개별 상담을 통해 필요한 생계대책을파악할 계획이다.

2단계인 3월20일까지는 시범 정비지역을 정해 민원을 일으키는 등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노점을 단속하게 된다.

이어 3단계인 6월30일까지는 집중정비기간으로 정해 시범정비 결과를 토대로 단속 대상이 된 모든 노점상을 대대적으로 단속,정비하기로 했다.

시는 단속활동이 끝난 뒤 노점상들이 다시 거리로 나서는 악순환을 근절시키기 위해 사후 관리체계를 도입,시민들이 노점 불가지역임을 알 수 있도록 안내 및 경고판을 설치하기로 했다.또 노점상과 노점 경력자를 감시원으로 채용,단속지역 관리인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찰·한전 등 유관기관과 연계,폭력조직의 노점상 비호를 차단하고 단속에 응하지 않는 노점에 대해서는 상수도와 전원을 차단해 노점을 원천적으로 근절시킨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시와 각 자치구에 노점피해 신고센터를 설치,노점에 의한 주민생활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지체없이 대응하고자치구별 정비실적에 따라 특별교부금도 지급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노점상에 의한 시민 불편신고 건수가 지난 2000년 216건에서 지난해에는 396건으로 급증했다.”며“중점 단속대상은 서울 전체 1만 8652개 노점 중 직·간접적으로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2800여개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점상연합회 최인기(崔仁基) 사무처장은 “최근 서울시 관계자와의 면담에서 노점상 단속문제는 협의해 처리하기로 했으나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노점정비계획을 발표했다.”며 “월드컵 등 국제행사에는 적 극 협조하겠으나 일방적 단속에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심재억기자 jesh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