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들이 증권유관기관에 내는 각종 정률회비(거래세)와 수수료(청산·결제대행료)가 ‘너무 많다’며 불만을제기해 회비 및 수수료 인하 여부를 놓고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증권사는 고객으로부터 받는 위탁수수료가 낮아져유관기관의 회비와 수수료도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다.반면 유관기관은 지난해 8월 회비·수수료를 20% 가량 내려 더 이상 내릴 수 없다고 반박한다.

◆수수료 지급 실태=증권거래소는 증권사로부터 거래대금의 1만분의 0.65(1만원당 65전),코스닥시장은 0.65(〃 65전),증권예탁원은 0.32(〃 32전)를 각각 받는다.증권사는사이버거래의 경우 1만분의 15(1만원당 15원),주문거래는1만분의 40∼50(〃 40∼50원)을 고객에게 받는다.

대형증권사인 A사를 예로 들면 지난해(4∼12월) 벌어들인 3700억원 가운데 3% 가량인 114억원을 회비 및 수수료로냈다.사이버전용 증권사인 B사는 330억원을 벌어 20% 가량인 64억원을 지불했다.

◆증권사,출혈경쟁 후회=증권사들은 “사이버거래가 활성화 되기 전에는 증권사가 거래대금의 1.3%(1만원당 130원)를수수료로 거둬들인 뒤 각종 회비와 수수료 등을 냈다.

”며 “그러나 사이버거래가 전체의 70% 이상 차지하면서증권사간 출혈경쟁으로 수수료가 평균 0.3%(1만원당 30원)로 낮아진 상황에서 회비 및 수수료를 종전대로 납부하는것은 힘들다.”고 말한다.특히 사이버전용증권사들은 수수료를 크게 낮춰 적잖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곳간’ 넘치는 유관기관 유보금=거래소의 경우 지난해 순이익(추정치)이 300억원으로 유보금(누적순이익) 규모가 2700억원을 넘었다.증권예탁원도 순이익이 220억원으로 누적치가 2200억원을 웃돌았다.협회는 105억원의 순이익을 냈고 누적유보금도 1105억원으로 늘어났다.코스닥시장도 2000년 세전 순이익이 497억원,2001년엔 3분기(1∼9월)까지 208억원의 순이익을 내는 등 2년만에 ‘부자’가 됐다.

때문에 이들을 바라보는 회원사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거래소의 경우 지난해 근로복지기금으로 30억원을 쌓아 누적복지기금이 100억원을 넘었다.일각에서는 유관기관들이 이익의 일부를 복지기금 등으로 적립하는 등 유보금을 임의로 운영하는 것은 외부의 감시·감독이 철저하지 못하기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증권전문가들은 “외국의 증권유관기관들은 수익을 내면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거나,편리한 전산시스템을 개발하기위해 거액을 투자한다.”면서 “유보금을 쌓아만 둘 요량이라면 회비와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고 말한다.

◆유관기관,“우리도 할말 있다“= 2000억∼3000억원대의유보금에 대해 거래소와 협회는 “회원들이 탈퇴할 경우각사에 220억원씩 되돌려줘야 하는 만큼 결코 많이 쌓아둔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당해연도 예산의 120%가 징수되면 1년에 1∼2개월씩 회비 및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것도 증권사의 사정을 고려한 조치라고 주장한다.

주병철 문소영기자 bcj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