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이동통신(IMT-2000)정책이 총체적인 혼돈에 빠졌다.

사업일정 연기를 놓고 정보통신부 장관 말은 이렇고,담당국장 얘기는 저렇다.사업자들은 출연금을 과다 책정했다며 삭감을 주장하고 나섰다.비동기식(유럽식)사업자들은 느닷없이 동기식(미국식) 전환론이 제기되고 있다.IMT-2000의 개념 조차 혼란스럽다.

그런데도 정통부에서는 어느 누구도 적극 해명하려고 나서지 않는다.혼선이 가중되자 정통부는 15일 장비제조 및서비스 사업자들을 긴급 소집,점검에 나서는 등 뒤늦게 분주하다.

♠장관은 ‘연기’,국장은 ‘예정대로’=정통부 한춘구(韓春求) 정보통신지원국장은 이날 2㎓ 주파수 대역의 IMT-2000 서비스 연기론에 대해 “시기적으로 이르다.”고 정면으로 반박했다.그는 “KT아이컴에서 이미 시험장비 공급업체를 선정했고,본장비 공급업체도 다음달 선정할 계획인데 이는 사업자들도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이는 양승택(梁承澤) 장관의 언급과 배치된다.양 장관은지난 7일 국회에서 “사업자들이 IMT-2000 사업 연기를요청해오면 검토할 수 있다.”고 연기 가능성을 시사했다.한 국장은 이와 관련,“2003년 말까지 관련장비가 개발되지않으면 그때는 연기할 수 밖에 없다는 뜻이 와전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양 장관의 언급을 보면 연기로 기운 듯한 인상이짙다.무엇보다 “사업자 선정 때 2003년쯤 기존의 주파수가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으나 아직 여유가 있어신규 주파수를 서둘러 활용할 필요가 없다.”고 못박았다.

또한 “사업자들이 IMT-2000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사업자들,‘바가지 씌웠으면 깍아달라”=양 장관이 IMT-2000 정책 잘못을 시인하자 출연금 삭감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사업자들은 두가지 논거에서 삭감을 요구한다.

첫째 정통부는 당초 2㎓ 주파수 대역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만을 IMT-2000으로 분류하고 사업자를 새로 뽑았다.그러나 800㎒(셀룰러,즉 011·017 주파수) 및 1.8㎓(PCS,즉 016·018·019 주파수)에서 제공되고 있는 cdma2000-1x와 cdma2000-1x EV-DO도 IMT-2000의 하나이다.정통부는 뒤늦게이를 공인했다.IMT-2000서비스는 이미 시작된 것이다.

따라서 2㎓의 사업자들은 ‘반쪽짜리 IMT-2000’을 앞으로 하게 된 셈이다.그런데도 SKIMT와 KT아이컴은 1조3000억원,LG텔레콤은 1조1500억원이란 거액을 출연금으로 냈다.여기에 정통부가 수요 예측을 잘못해서 주파수를 비싸게판 만큼 깍아달라는 게 사업자들의 주장이다.

♠실체없는 비동기 포기론=양 장관이 “비동기 사업자인 SKIMT나 KT아이컴 등이 동기 전환을 요청해오면 긍정 검토하겠다.”고 밝힌 이후 ‘동기 전환론’이 급부상했다.

특히 SK텔레콤이 동기식인 cdma2000-1x EV-DO에 주력하면서 촉발 요인이 됐다.그러나 SK텔레콤 관계자는 “800㎒에서 동기식 IMT-2000,2㎓에서 비동기식 IMT-2000 서비스를제공하는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고 못박았다.

박대출기자 dc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