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는 15일 이상주(李相周)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최근 발생한 경기지역 고등학교 배정 오류 파문 등을 집중 추궁했다.특히 교육부 장관에 임명된 후 상임위에 처음 출석한이 부총리는 자신의 ‘교육철학’의 일관성 부족을 지적당하는 등 ‘호된 신고식’을 치렀다.

▲학교배정 오류=한나라당 권철현(權哲賢) 의원은 “교육관련 프로그램 개발 실적이 전혀 없는 업체가 공개입찰을통해 선정된 이유는 뭐냐.”면서 “업체 선정과정에서 리베이트 수수 의혹이 일고 있는데 이에 대한 조사계획은 없느냐.”고 물었다.

민주당 김화중(金花中) 의원은 “일각에서 경기도교육청의 조작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며 특별감사를 통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 부총리는 “원인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해 특별감사를 실시,엄중 문책하고 오류 전산프로그램 업체의선정을 둘러싼 의혹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대학 기여입학제=민주당 전용학(田溶鶴) 의원은 “기여입학제가 도입될 경우대학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가중돼 지방대학은 설 자리를 잃을 것”이라며 “일부 대학이기여입학제가 곧 시행될 것처럼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벌이고 있는데,이에 대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같은 당 이재정(李在禎) 의원도 “현재와 같이 치열한대입 경쟁에서는 기여입학제가 계층간 위화감을 조성하는등 심각한 부작용의 초래가 예상된다.”며 ‘시기상조론’을 폈다.

▲부총리 자질 논란=한나라당 황우여(黃祐呂) 의원은 “이 장관은 자신의 저서에서 교원정년 단축을 교원의 사기를떨어뜨린 교육정책으로 꼽았다.”며 “그런데도 청와대 비서실장 재직시에는 교원정년 연장법안이 처리되지 않도록주도적인 역할을 한 이유는 뭐냐.”고 따졌다.

이 부총리는 “교육정책을 비판적으로 고찰하는 학자들과 함께 ‘학교붕괴’라는 표현을 썼으나,교육개혁의 기본방향에는 공감한다고 밝히고 부작용에 대해 지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홍원상기자 wsh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