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미국 대통령의 ‘악의 축’발언이후 한반도에 감돌던긴장 분위기는 ‘북한과는 전쟁계획이 없다.’는 파월 미 국무장관의 언급으로 다소 누그러지고 있다.부시 대통령도 13일 후세인 제거를 위한 이라크 군사 공격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파월의 언급을 뒷받침했다.

정부는 오는 19일 부시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한·미 양국간의 대북정책 공조를 위한 정지작업에 몰두하고 있다.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공조 조율’이라기보다는 부시 방한시 그의 발언 수위를 최대한으로 낮추고,대신 한·미 동맹관계의 강도를 한껏 올리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정부가 이같이 노심초사(勞心焦思)하는 것은 툭툭 내뱉는 듯한 ‘부시의 말’이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이다.또 북한이 부시의 말을 주시한 뒤 향후 태도를 결정짓겠다고 벼르고있는 데다 국내 일부의 반미 감정도 자칫 증폭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대북 정책에 대한 한·미 양국간의 괴리는 기본적으로 남북문제와 한반도를 보는 양국의 시각 차이에서 오는 것이다.

한국이 남북관계를 ‘한반도평화’ 측면에서 접근한다면,미국은 한반도를 세계전략 수행 차원에서 보는 것이다.따라서양국의 접근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대북정책 노선에도 거리가 있는 것은 불가피하다.한·미간의 괴리가 마치 ‘북한 퍼주기’의 자업자득이라는 일각의 비난은 대단히 과장된 것이다.

문제는 한국이 포용정책에 계속 머물러 왔는 데 비해 미국은 9·11연쇄테러 사건 이후 대외군사정책노선을 종전보다훨씬 공세적인 반확산정책(Counter-Proliferation Policy)으로 크게 선회한 데서 연유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이 반확산·반테러정책을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있는 데도 정부는 이를 애써 외면했다고 할 수 있다.대미 외교채널이 이를 감지하고도 제대로 대응하지 않은 이유 가운데 핵심은 성역화된 햇볕정책 때문이다.외교문제에서는 ‘상의하달식 햇볕’이 통하지 않는다.

이런 반성의 기초 위에서 대북정책에 관한 한·미 공조를어느 선에서 조율해야 할 것인가.

무엇보다 부시의 방한을 한국 방문의 틀에서만 보아서는 안된다.그의 방한은 취임 후 첫 동북아 순방의 맥락에서 이뤄지고 있다.일본·한국·중국 순으로 이뤄지고 있는 그의 순방은 해당국과의 쌍무관계를 제외한다면 미국의 ‘반 테러신(新)국제질서’에 동북아 3국을 동참시킨다는 데 공통점이 있다.

얼핏 보면 중국의 국제적 이해는 미국과 대칭관계에 놓여있는 것 같지만 실은 그렇지 않다.중국은 이미 미국의 대 테러전쟁에 협조해 왔으며 티베트 등 소수민족 문제도 감안하면서 세계무역기구(WTO)가입 후 미국의 협조를 얻어내는 데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일본은 말할 것도 없이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계기로 군사적행동반경을 늘렸고,미국과는 미·일 동맹관계를 뛰어 넘어‘세계 전략 동반자 관계’로까지 격상시키는 것을 탐색하고 있다.

한국으로서는 미국이 주도하는 ‘반테러 신질서’에 동참하지 않을 수 없으며,더욱이 북한의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문제에 관해서는 미국과 공동 대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한·미 공조는 한국측이 미국쪽으로 크게 다가서고,동맹관계의 강도를 최대한 높이는 것을 말하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다.양국 공조의 조율은 첫째,한반도에서 전쟁을방지하고 둘째,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며 셋째,북의 입장에서 역지사지(易地思之)하는 지혜를 발휘하는 선에서 이뤄져야 한다.

한·미 동맹관계의 재확인은 어디까지나 구체적인 공조방안을 마련하는 바탕이어야 하지 그 자체에 목표를 두어서는 안된다.물론 여기에는 과거와 같은 ‘벼랑끝 전술’은 더이상먹혀 들지 않는다는 북한의 냉철한 현실 인식이 수반되어야한다.

양국 공조의 좌표는 한반도 평화와 ‘반테러 신질서’가 조화를 이루는 중간점이 되어야지 현재 분위기처럼 미국쪽으로 치우쳐서는 안된다.

미국의 ‘일방적인 줄 세우기’가 결코 보편적인 정의는 아니며 남북관계,북·미관계는 상호작용의 변수가 되어야지 남북관계가 북·미관계의 종속변수가 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경형 /논설위원실장 kh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