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가 요즘 스스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경제논리에 어긋나는 선심성 정책을 배제하고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정치권과 정부에 주문하는 것이다.전국경제인연합회는 엊그제 민주당 정책위의장과의 간담회와 어제 열린 회장단 회의에서 이런 의견을 밝혔다.정치자금도 정당한경우에만 내겠다고 못박는 내용의 자율실천사항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한다.
우리는 최근 잇따라 나오는 이런 재계의 목소리에는 귀담아 들어둘 부분이 적지 않다고 본다.올해 각종 선거가 줄줄이치러지는데다 노조 역시 지난해보다 강한 춘투를 벌일 예정이어서 자칫 정치논리가 횡행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과거 역사를 보면 재계가 정치계절에 갖는 우려를 기우라고 치부할 수만은 없다.오죽하면 한 대기업 회장은 “선거철이나 정권 교체기에 ‘기업 때리기’를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겠는가.이어 정치자금을 “우리에게 잘해달라고 부탁하기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나쁘게만 하지 말아달라는 차원에서 낸다.”고까지 말한 저간의 사정을 짐작하고 남는다.기업인들이 자신들만 당할지 모른다는 피해의식과 정치·사회 상황의 전개 방향에 큰 우려를 갖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경기 회복이 시급한 가운데 경제와 기업을 희생양으로 삼고 기업인의 의욕을 꺾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특히 정치권과 노조는 정치논리를 앞세우거나 힘의 과시를 삼가고 경제문제를 경제논리로 차분히 풀어야 할 것이다.그러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만 추구할 경우 앞으로 나라경제에 문제를 초래할것이란 점을 알아야 한다.정부와 선관위 등 관계기관은 부당한 정치자금 모금을 단속하고,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수사를통해 처벌하는 등 법집행을 엄정하게 해야 할 것이다.또 선거에 나서는 후보들은 허황된 공약이 아니라 일관성 있고 실천 가능한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재계 역시 자기 목소리를 일정한 선에서 자제하도록 요청한다.2년전 총선을 앞두고 재계는 한때 국회의원 후보들의 노사 관련 활동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정치활동을 하겠다고 선언했다.당시 노조가 재계에 대항하는 정치활동을 선언하는 등 사회적인 혼란이 적지 않았다.또 경제단체들이 우르르 떼지어 집단시위처럼 ‘시국선언’을 발표하는 과거의 행태도 다시 되풀이해서는 안된다.
엄청난 재력과 기득권을 갖고 있는 재계는 이미 우리 사회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대기업 회장의 말은 이미 장관 발언에 버금가는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재계가 이런 데 만족하지 않고 지나치게 목소리를 높이려 들거나 집단 정치 행동에 나설 경우 예상외의 사회적 반발과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음을 재계는 명심해야 한다.
우리는 최근 잇따라 나오는 이런 재계의 목소리에는 귀담아 들어둘 부분이 적지 않다고 본다.올해 각종 선거가 줄줄이치러지는데다 노조 역시 지난해보다 강한 춘투를 벌일 예정이어서 자칫 정치논리가 횡행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과거 역사를 보면 재계가 정치계절에 갖는 우려를 기우라고 치부할 수만은 없다.오죽하면 한 대기업 회장은 “선거철이나 정권 교체기에 ‘기업 때리기’를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겠는가.이어 정치자금을 “우리에게 잘해달라고 부탁하기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나쁘게만 하지 말아달라는 차원에서 낸다.”고까지 말한 저간의 사정을 짐작하고 남는다.기업인들이 자신들만 당할지 모른다는 피해의식과 정치·사회 상황의 전개 방향에 큰 우려를 갖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경기 회복이 시급한 가운데 경제와 기업을 희생양으로 삼고 기업인의 의욕을 꺾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특히 정치권과 노조는 정치논리를 앞세우거나 힘의 과시를 삼가고 경제문제를 경제논리로 차분히 풀어야 할 것이다.그러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만 추구할 경우 앞으로 나라경제에 문제를 초래할것이란 점을 알아야 한다.정부와 선관위 등 관계기관은 부당한 정치자금 모금을 단속하고,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수사를통해 처벌하는 등 법집행을 엄정하게 해야 할 것이다.또 선거에 나서는 후보들은 허황된 공약이 아니라 일관성 있고 실천 가능한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재계 역시 자기 목소리를 일정한 선에서 자제하도록 요청한다.2년전 총선을 앞두고 재계는 한때 국회의원 후보들의 노사 관련 활동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정치활동을 하겠다고 선언했다.당시 노조가 재계에 대항하는 정치활동을 선언하는 등 사회적인 혼란이 적지 않았다.또 경제단체들이 우르르 떼지어 집단시위처럼 ‘시국선언’을 발표하는 과거의 행태도 다시 되풀이해서는 안된다.
엄청난 재력과 기득권을 갖고 있는 재계는 이미 우리 사회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대기업 회장의 말은 이미 장관 발언에 버금가는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재계가 이런 데 만족하지 않고 지나치게 목소리를 높이려 들거나 집단 정치 행동에 나설 경우 예상외의 사회적 반발과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음을 재계는 명심해야 한다.
2002-02-0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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