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미 행정부의 대북 강경자세로 한반도 정세가 긴박해지면서 정치권의 논란도 가중되고 있다.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총재가 지난달 방미 중 미 관리들과 나눈 대화내용을 놓고 여야가 7일 뒤늦게 신경전을 벌인 사실이 이를말해준다.특히 부시의 대북정책에 대한 시각이나 한반도긴장 완화를 위한 해법에 큰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

●부시 강경책에 대한 시각= 민주당은 부시 행정부의 대북강경책이 한반도 평화안정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김근태(金槿泰) 고문은 지난 5일 국회 정당대표 연설을 통해 “지난 권위주의 시대에 미 행정부가 범했던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바란다.”고 강조했다.일부 의원들은부시의 강경책이 엔론 스캔들 희석과 미사일방어체제 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시각도 갖고 있다.

한나라당은 상대적으로 부시의 대북정책에 보다 공감하는듯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이 총재는 지난 4일 국회 연설에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문제 해결은 한반도 평화안정에 필수적”이라며 “북한은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는 데 역점을 뒀다.물론 한나라당도 즉각적인 북·미대화를 강조한다.다만 선후관계를 따지자면 북한이 즉각 미사일 개발을 중단하고 미국과의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으로 볼 수 있다.

●한미공조와 대북정책기조= 민주당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햇볕정책의 기조가 유지돼야 한다는 주장이다.민주당도 긴밀한 한미공조를 강조하고 있긴 하다.그러나 외교채널을총동원,부시 행정부와 긴밀한 대화를 통해 대북 강경책을누그러뜨리는 데 최우선 목표를 두고 있다.

반면 한나라당은 한미간 공조를 보다 중시한다.이 총재는국회 연설에서 “한미 양국은 긴밀한 공조를 통해 대량살상무기 위협을 해소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이루기 위한 공동의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나라당은 북·미갈등이 자칫 한미공조를 해치는 쪽으로 나아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특히 9·11테러사태 이후 변화된 미국의대외정책에 우리 외교팀이 미숙하게 대응했다는 판단이다.

●대북정책= 민주당은 남북간 활발한 대화와 교류로 한반도 문제의 주도권을 한국 정부가 쥐는 정책구도를 그려왔으나,여의치 않게 되자 곤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특히북·미간 긴장고조로 남북대화가 더욱 지연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민주당은 오는 19일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부시의 강경책을 완화한 뒤 북한과의 대화를 재개,북·미간긴장을 완화시킬 계기를 잡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정부의 ‘퍼주기식 햇볕정책’을 상호주의에 바탕을 둔 ‘전략적 포용정책’으로 즉각 전환해야한다는 주장이다.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오길 기다릴 것이 아니라,앞으로는 공고한 한미 공조를 지렛대로 삼아 끌어내야 한다는 것이다.문제의 대량살상무기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선 신뢰구축,후 군비축소’의 접근방식인 반면한나라당은 ‘군비축소를 통한 신뢰구축’을 내세우고 있다.

진경호기자 ja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