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대 국회에 제출된 의원발의 법안 가운데 특정집단의 이해를 반영한 유형은 크게 6가지로 나타났다.

[지역갈등형] 수도권 과밀억제 규제에 대해 지역구가 지방인 의원은 규제강화를,경기도인 의원은 규제완화를 주장하는 양상이다.

경기도가 지역구인 민주당 L의원은 공공청사처럼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가 허용하면 과밀지역에도 고속철도건설공단 등 공공법인을 세울 수 있어야 한다며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제안했다.

그러나 강원도가 지역구인 같은 당 S의원은 수도권내 공장의 신·증설을 규제하는 공장총량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강조했다.한발 더 나아가 자민련 K의원과 민주당 다른 K의원은 지방발전 내용을 골자로 한 ‘수도권집중방지 및 지역균형발전특별법’과 ‘지역균형발전특별법’을 새로 만들자고 나섰다.

[선심형] 예산확보의 현실성 등 객관성을 고려하지 않은유형이다.

한나라당 K의원이 지난해 말 낸 ‘납북자가족 생활안정지원법’은 납북자 가족을 위해 통일부가 이들의 취업·교육을 지원하고 이들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권자로 정해 5년간 보호해 주자는 내용이다.

그러나 소관 통일외교통상위원회는 “전쟁이 끝난 지 반세기가 넘은 만큼 이들의 생계를 이제 와서 챙기는 것은현실성이 떨어진다.”며 폐기했다.국가 예산이 한정된 데다 도움이 필요한 다른 극빈가정도 많다는 것이다.

더욱이 남북협상 및 통일정책을 추진하는 통일부가 아닌국가보훈처 소관이라 번지수도 틀렸다는 의견이다.

[특정집단 대변형] 민주당 C의원은 최근 화물운송업으로등록한 6인승 밴형 자동차가 가방·장바구니 등 소형화물을 든 여객을 운반하는 이동수단으로 이용되자 이에 대한규제를 적극 주장하고 나섰다.

요지는 밴업자는 80㎏(1인당)이상의 화물을 가진 손님만탑승시켜야 한다는 것.사람은 빼고 화물만 운반하라는 택시업계의 입장만 대변한 셈.이에 정부는 1인 소지가능 화물을 40㎏으로 낮추는 절충안을 검토중이다.

[부처청부형] 한나라당 L의원은 해외동포들이 인터넷상에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통신망을 만들자며 지난해말 ‘민족망 사업지원법’을 내놓았다.

법안은업무를 맡는 민족망사업재단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정보통신부로부터 승인받도록 했다.사실상 정통부가사업을 주관하겠다는 얘기다.

그러나 이 사업은 외교부의 재외동포사업재단에서 한민족네트워크운영사업이란 명목으로 이미 시행중이다.예산이지난해 4억 5000만원에서 올해 10억원으로 늘어난 만큼 점차 자리를 잡아가는 사업이란 설명이다.

소관 상임위는 중복투자와 정보관리의 비효율성을 우려해이 법안을 폐기했다.정통부가 이 사업을 끌어오기 위해 국회가 대신 발의해 준 게 아니냐는 의혹을 샀다는 설명이다.

[여론영합형] 지난해 5월 한나라당 S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개정법’은 인터넷상 유언비어살포로 인한 명예훼손 문제가 사회적으로 크게 공론화되자나온 케이스다.

인터넷 유언비어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조사를 의뢰하면중계자(포털사이트 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사기관에 협조해야 한다는 강제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기존어떤 법도 참고인을 강제로 소환하지 못하는 데다 중계자들이 이미 수사에 적극협조하고 있어 상임위에서 폐기됐다.

[맞불형] 방문판매법(방문·전화·다단계판매 등)은 모든이익단체 입장을 대변하는 개정법이 각각 발의됐던 케이스다.한나라당 C의원은 방문판매로 물건을 샀을 때 철회가능기간을 20일로 늘리자고 주장, 소비자 입장을 대변했다.그러자 같은 당 Y의원은 방문판매 계약을 해제할 때 판매자책임뿐만 아니라 상품훼손에 대한 소비자의 책임여부도 추가해야 한다며 판매업체를 거들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판매업체에 대해 직권조사·시정명령·과징금부과를 할 수 있도록 정부쪽에 힘을 실어주는 안은같은 당 다른 K의원이 냈다.모두 법사위에 계류중이다.

주현진기자 jhj@

■전문가 제언 “로비스트 활동 양성화시켜야”.

전문가들은 언론이 국회의원들의 입법과정을 적극 알리고,로비스트 활동 양성화법안 등 법적장치를 제도화해 졸속법안발의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희대 김민전(金玟甸·여·정치외교) 교수는 “민주주의라는 전체적인 틀에서 볼 때 법안의 협의·심사과정이 중요하다.”면서 “언론에 그과정을 적극 알려 공개하는 게중요하다.”고 말했다.

어느 의원이 어떤 이익집단을 대표하는 법안을 냈다면 그로 인해 손해보는 사람들이 있게 마련이다.이를 투명한 정치적 논쟁으로 확대시켜 의원들의 입장을 명확히 공개토록하고 유권자는 이 정보를 다음 선거에서 선택의 기준으로삼아야 한다는 얘기다.

김교수는 “국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의원들의 역할과 의견 등 입법과정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언론은 이를 소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림대 김용호(金容鎬·정치외교) 교수는 “의원이 어떤보상을 받고 특정 이익집단을 대변해 법안을 낸다면 비리와 연결될 소지가 있어 문제가 된다.”면서 “정치자금법중 ‘익명제공’을 ‘실명제공’으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이태호(李泰鎬) 시민감시국장은 “의원들이 특정집단과 유착해 입법하는 사례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로비스트 활동 양성화법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로비스트 활동내역을 공개해 정보제공 단계에서 부정이 개입될여지를 감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공개로 진행되는 상임위원회의 소위원회 등 회의를 공개시켜 밀실담합 관행을 없애야 한다.”면서 “의원이 자신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상임위를 맡지 못하도록 겸직도 금지시켜야한다.”고 주장했다.

주현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