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의혹 1478명 조사

부동산 투기의혹 1478명 조사

입력 2002-02-07 00:00
수정 2002-0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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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서울·수도권 전지역의 아파트분양권 매매와 단기양도자 가운데 양도소득을 크게 낮춰 신고한 1478명에대해 7일부터 2차 세무조사에 들어간다.이에 따라 현재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614명을 포함,부동산투기 혐의로 조사받는 사람은 2092명으로 늘어났다.

국세청은 6일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투기관련 2차 세무조사 계획’을 발표했다.조사 대상지역은 서울 강남·서초이외에 서울 및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됐다.

국세청은 지난 한달간 서울·수도권지역에서 2000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분양권 매매와 1년 이내 단기매매내역을 조사한 뒤 양도세 탈루혐의가 있는 4451건을 선정,정밀조사를 벌여왔다.이 중 고액의 프리미엄이 붙은 분양권 전매자 1411명,재건축아파트 단기양도자 67명 등 1478명이 거래당시 시세에 비해 양도차익을 턱없이 낮게 신고한 것을 밝혀내고 2차 조사대상에 추가했다.

이들을 상대로 ▲분양프리미엄 과소신고 등 탈루소득 확인 ▲분양권의 소유권 변경없이 중간전매한 실소득자 추적▲청약통장을 불법으로 다량 매집한 분양권매매 전문꾼 색출 ▲분양권 및 아파트의 중개 또는 직접 거래로 거액의수수료 등을 챙긴 부동산 중개업자의 탈세행위 등을 조사하기로 했다.조사대상자 선정을 위한 1·2차 분석대상자(1차 1074명,2차 4451명) 중 세무조사 대상자를 제외한 3433명에 대해서는 별도 수정신고를 권장하기로 했다.

2차 조사대상 아파트는 분양권의 경우 ▲강남 도곡동 삼성타워팰리스 2·3차와 포스코트 ▲광진구 구의동 삼성쉐르빌 ▲영등포구 문래동 LG빌리지 ▲성남 분당정자동 로얄팰리스 등 42개 단지다.단기양도 아파트는 강남구 개포동주공고층아파트 등 11개 단지와 용산구 이촌동 한강맨숀아파트 등 30개 단지다.

육철수기자 ycs@
2002-02-0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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