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업무보고인 재정경제부 업무보고는 새로운 정책제시보다는 기존 정책의 마무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10대중점과제도 이미 밝힌 정책들의 세부지침 성격이 짙다.그러나 거시경제정책 기조에서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는 점은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경기인식이 낙관론에서 신중론으로 바뀌었다. 진념 경제부총리는 “지난해 3·4분기를 고비로 점차 회복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바닥을 치고회복기에 접어들었다”던 기존의 발언에서 다소 후퇴한 것이다. 그러면서 정책기조도 ‘내수진작’ 대신 ‘내수 유지’로 바뀌고 있다. 선거철을 맞아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없애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주요 정책사안을 살펴본다.

◆ 3대과제 분석.

[동북아 비즈니스센터 구상] 우리나라를 동북아 물류중심지와 국제적인 금융센터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세계적인 다국적기업의 아시아지역본부를 유치하겠다는 게 대표적이다.

하지만 아시아지역본부 유치에는 넘어야할 산이 많다.우선소득세 인하문제를 놓고 정부와 외국기업간 입장이 팽팽히맞서 있다.아시아지역본부 설치를 위해 조사단을 홍콩·싱가포르·베이징·도쿄 등에 보낸 주한미국상공회의소측(암참)은 소득세 인하,외환관리법 개정,노동시장 유연성 등 3가지를 선결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우리나라의 최고 소득세율은 39.5%(지방세 포함)이고 홍콩은 17%,싱가포르는 28%다.적어도 싱가포르 수준은 돼야 서울 유치가 가능하다는게 암참의 입장이다.

그러나 재경부 관계자는 “우리나라 소득세율은 미국(50%)이나 일본(45%)보다 낮은 수준”이라며 “도시국가인 홍콩과 싱가포르 수준으로 소득세율을 낮추기는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난항이 예상된다.

[민간 인사교류제도] 공무원들이 평생 공직에만 안주해 ‘우물안 개구리’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민간기업과 인사교류를 적극 펴겠다는 것이다.정부 차원에서 7월부터 시행할 민간고용휴직제(파견이 아니라 휴직을 하고 민간쪽에서업무경험을 쌓은 뒤 복직하는 제도)를 앞당겨 실시하는 셈이다.재경부의 주도적인 시도가 공직사회에 신선한 바람을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재경부는 서기관급을 중심으로 10명이상을 한국은행,금융감독원 등으로 보낸다는 구상.언론기관에도 논설위원이나특별취재팀으로 보낼 계획이다.공무원들은 상반기 중에는정부에서 월급을 받는 파견형태로,7월부터는 휴직처리돼 민간기업에서 월급을 받게 된다.1∼2년동안 근무하고 나면 인사상 우대해준다는 방침이다.

민간전문가들이 공직으로 들어오는 길도 확대된다.개방형직위인 국제업무정책관,정책조정심의관,국민생활국장 등 3자리에다 과장급 1∼2자리도 추가로 개방된다.복지생활·국제조세과장과 국세심판원 조사관 등의 자리는 검토대상이다.

그러나 민간 인사교류제가 정착되려면 해결해야 할 과제가있다. 첫째는 파견과정에서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민간의 업무와 공직자로서의 임무를 놓고 혼란을 겪을수 있다는 얘기다.재경부는 행동지침을 만들어 이를 해결하겠다는 복안이다.

둘째 인사권자인 장관이 바뀌면 인사상의 우대 약속이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있다.따라서 인사상 우대방침이 공직사회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설비투자·수출자금 지원 확대] 내수를 유지하면서 수출·투자를 지원하겠다는 것은 경기가 본격적으로 회복되려면 2분기 연속 잠재성장률을 기록하고,수출과 투자가 살아나야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기업들의 투자활성화와 수출촉진을위해 9조 7000억원 규모의 관련자금을 국책은행을 통해 지원하기로 한 것도 이 때문이다.지난해 8조 1000억원보다 20% 가량 늘어난 규모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을 통해 각각 2조 7000억원과 2조 1000억원의 무역금융 및 시설자금에 대해 보증도해준다.기업별 보증상한도 확대,기존 ‘매출액의 50%’에서‘매출액의 100%’로 늘렸다.수출중소기업에 대한 우대보증(매출액의 50%,최고 100억원까지)기한도 올 상반기까지 연장했다.

하지만 이런 지원책들이 기업들의 투자심리를 살리는 데는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게 재계의 반응이다. 현재 기업투자가 제대로 안 이뤄지고 있는 까닭은 단지 자금이 달려서가아니라는 것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유재준(柳在準) 경제조사팀장은 “설비투자자금 지원규모가 늘어난 것은 환영할 만하나증액자금이 어떤 항목에,어떤 방식으로 지원되느냐가 더 중요하다.

”면서 “자금 지원방법이 직접적이냐 간접적이냐,또 전 부문에 일률적으로 배분하느냐,경쟁력있는 업종(정보통신·철강·조선)에 집중 투입할 것이냐에 따라 효과가 크게 달라진다.”고 말했다.한국경제연구원 이수희(李壽熙)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기업들의 설비가동률이 정상수준을 밑돌고있기 때문에 정부 자금지원이 큰 인센티브가 되지는 못할것”이라면서 “투자를 활성화하려면 설비투자액에 대한 세금감면 등 조세지원이 더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박정현 김태균기자 jhpark@